임혜현 기자 기자 2015.04.23 15:47:02
[프라임경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어려워진 수출 여건이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의 경기 회복 가능성 등에 수출 개선을 기대해 왔으나 각국이 보호무역의 기치를 들면서 일부 시장의 환경 여건 개선이 수출 증대를 바라는 우리 같은 경제 주체에게는 우호적이지 않게 풀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유가 하락과 환율 문제 등에 이어 전통적으로 무역 시장을 주름잡았던 품목 대신 이런 무역장벽을 우회할 수 있는 새롭고 부가가치 높은 새 품목을 찾아내야 한다는 주문이 높아지고 있다.
◆화학이나 기계 집중견제…전자나 자동차도 한숨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은 '스텔스 보호무역 장벽을 넘어야 한다'는 글을 통해 무역장벽이 우리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경고했다.
이 보고서는 전세계 무역 조치를 포괄적으로 감시하는 GTA(Global Trade Alert) 자료를 활용, 최근 보호무역의 특징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호무역 조치는 약 7배 증가했다. 무역 제한 등과 관련한 무역 조치는 2009년 633건에서 2014년 5847건으로 급증했다. 이중 무역 상대국에 명백한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높은 보호무역 조치 이른바 황색 조치 혹은 적색 조치가 2014년말 기준 약 3/4를 차지하는 등 보호무역에 관해 각국이 진검승부에 나서는 모양새다.
아울러 현재 브릭스와 미국 등에서 보호무역 조치가 가장 많이 늘었다는 점은 이 지역 수출 활성화를 바라는 우리 기조에 상당한 위협 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무역구제 등 전통적 장벽이 애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새롭게 비전통적 장벽도 늘고 있다. 반덤핑 조사 등 이전에 익숙하던 공격 패턴에서 구제금융, 국산부품사용 등으로 우회적으로 타국이 자국시장을 파고드는 길을 차단하는 조짐이 급증하고 있다고 현대경제연구원은 말했다.
화학이나 금속, 농산물, 기계 등이 주요 표적 산업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각국의 수출 주력 향배에 반영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LG경제연구원 역시 비슷한 우려를 내놓았다. LG경제연구원은 "IT(정보통신)기기 수요 증가로 반도체 등 전자부품 수출은 올해에도 늘어날 전망이지만 경쟁심화로 중국 등 개발도상국 시장에서 우리제품이 차지하는 가전제품, 승용차 등 내구재 점유율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이런 가운데 ICT가 수출 활성화의 새로운 견인차로 부상해 줘야 할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체재 없는 ICT 두뇌싸움 새 수출길 마련? 당국도 관심
일례로, 근래 SK텔레콤과 분당서울대병원은 사우디 어린이 전문병원에 의료 ICT 수출길을 열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 ICT 사업 분야에 있어 중동국가와의 협력 및 수출 확대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새롭게 눈길을 주고 강력한 육성을 고려하고 있는 부문은 보안. 이른바 ICT 시큐리티가 이전에는 '그저 싸게 맡길수록 좋은 일'이었다면 앞으로 '제값을 치르고 좋은 보안체계를 육성하고 관련 산업도 성장'시키는 1석2조의 내실있는 방향으로 방향을 틀게 된다.
각종 보안 관련 투자를 단행해 장기적으로는 'K-ICT 시큐리티 산업'이 해외 유수업체들과 역량을 겨루고 이 과정에서 오히려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