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의 공약 사업으로 추진 중인 ‘광주 희망교실’사업 예산 집행이 본래의 취지에 크게 벗어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광주 희망교실'사업 예산은 교육 환경이 열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여건 개선과 학업 의욕 고취를 위해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급 피자 파티 등으로 예산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사업 추진과정과 계획 등도 짜임새 있게 준비되어 있지 않아 일선 교사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오섭 의원(북구2)은 23일 광주시의회 교육 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희망교실 사업은 당초 2013년도 본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았으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예산에서 우선 사용함으로서 의회의 예산 심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며 출발한 사업이다"라고 질타했다.
더불어 "희망교실 사업은 신청 단위가 학년, 학급, 동아리 세단위로 나뉘어 있어 2013년 S중학교의 경우 학교와 학급에서 이중 지원된 의혹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 의원은 "2015년도 교육청 예산심의 당시 희망교실 예산의 산출 근거를 △학급형은 100만원에 2500교실 25억원 △학년형은 100만원에 300교실 3억원 △동아리형은 100만원에 200교실 2억원 등 총 30억원으로 심의를 통과했지만, 실제로 각 희망교실에 배정된 금액이 50만원에 불과한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방해하는 행정"이라고 지적하고 "도대체 희망교실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 예산이 얼마인지" 따져 물었다.
실제로 교육청에서는 3000개 교실을 예상했으나 신청 교실 수가 두 배로 늘어 할 수 없이 2015년에 6171교실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1교실 당 100만원이던 지원금이 50만원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일선 학교의 교사들은 100만원의 사업계획서를 50만원으로 수정해야하는 등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시교육청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반증이다"고 질책했다.
특히 조 의원은 "신청자가 많다고 거의 모두를 선정하는 것은 희망교실 선정기준 등이 애매모호하다는 반증이며, 사용용도가 학급운영비와 별반 다르지 않은 점등은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본래의 취지를 위배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희망교실 사업의 집행내역을 전면조사하는 등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