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경환 경제부청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 엄정 대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와 노동계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최 부총리는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진행된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일부 노동계가 강행하려는 총파업은 근로조건 개선이 아닌 정부 정책을 이유로 한 파업으로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동계는 무엇이 청년과 국민, 경제를 위한 길인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길 촉구한다"며 "그럼에도 불법파업을 강행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시장 구조개혁 저지와 공무원연금 개혁 중단과 공적연금 강화,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모든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등을 촉구하며 24일 총파업에 들어간다. 한국노총도 6월 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상황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구조개혁 4대 부문 가운데 노동분야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노동부문 개혁은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와 청년채용 확대에 초점을 맞춰 정부가 확고한 의지로 추진할 것"이라며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은 노사정 간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져 이달 국회 내 입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정년연장으로 청년 고용절벽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임금피크제와 청년 신규채용을 연계하는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제도를 새로 마련하겠다"고 첨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