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4월은 장애인의 달로 이와 관련한 여러 행사가 펼쳐진다. 특히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고용촉진대회, 장애인채용박람회 등 장애인 고용 행사들이 줄을 잇는다. 이처럼 정부는 장애인 고용에 힘쓰고 있지만 장애인 고용은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장애인고용현황을 유형별로 알아봤다.
보건복지부는(장관 문형표)는 △장애출현율 △장애인구 추정 △장애인(가구)의 생활 실태 △복지욕구 △건강 상태 등에 대한 2014년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20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지난 1990년 1차 조사 이후 7번째 실시되는 조사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전국 3만8560가구에 대한 방문 면접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추정 장애인구 수는 273만명이며, 장애출현율은 5.59%로 인구 1만명 중 559명이 장애인이었다. 또 추정 장애인구 중 등록 장애인구는 250만명이었으며, 장애인 등록율은 91.7%을 기록, 2011년 93.8%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장애발생 원인은 사고 혹은 질환 등 후천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비율이 88.9%인 것으로 나타나 장애 탓에 일자리를 잃는 경우도 많았다.
국가통계포털에 등록된 ‘등록장애인수 전국 연도별 장애유형’을 살펴보면 2013년 총 250만1112명 중 지체 장애인이 130만 9285명이었으며 △지적 △자폐 정신 △청각 △언어 △시각 △뇌병변 등의 장애인이 나머지인 119만1827명이었다.
◆장애인근로자, 서비스업종 가장 많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의 전반적 생활 만족도는 지난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었다.
영역별로 대인관계 및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소폭 감소했지만 소득에 대한 만족도는 향상됐다. 또 일상 혹은 사회생활에서 차별이 없다고 느끼는 장애인의 주관적 평가는 지난 2005년 이후 긍정적 평가가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학교생활과 결혼, 지역사회 생활 등의 차별 경험은 감소했으나 취업시 차별 경험은 늘어 아직도 고용시장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방증이 나왔다.
실제 장애인고용공단의 연도별 장애인 고용현황을 짚으면, 2012년 전체 상시근로자수 1187만3457명 중 장애인 상시근로자 수는 18만5998명으로 1.57%의 고용률을 보였다.
더불어 장애인 근로자 고용현황을 산업별로 알아본 결과, 11만4358명의 서비스업이 장애인을 가장 많이 고용 중이었고 제조업 5만9248명, 기타 1만2392명 등이 뒤를 따랐다.
안진환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 대표는 "장애인들이 서비스업에 많이 분포된 이유는 기업에서 장애인들 대부분이 획일적이고 단순한 업무만 처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장애인에 비해 능력은 부족하겠지만 합리적인 기회만 제공된다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복지 보장 욕구 증가
장애인이 국가 및 사회에 대해 요구하는 사항은 소득-의료-고용 순으로 지난 2005년과 비교해 큰 변화는 없었다. 소득보장이 38.5%로 1순위였으며 의료보장 32.8%, 고용보장 8.5% 순이었다.
긔러나 최근 빠른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소득 보장 욕구에 비해 의료 보장 욕구의 증가가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안진환 대표는 “장애인들은 비장애인과 달리 계속해서 의료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의료비를 무시할 수 없다”며 “의료비에 대한 부분을 국가에서 계속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장애아동과 여성 장애인 등 취약 대상별 희망 복지프로그램의 경우 각각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보육·교육과 관련해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가 17.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고등교육 지원 강화 17.3% △자녀의 생계대책 15% 마련 등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여성장애인의 경우 가사도우미가 12.8%로 1위였다. 이 밖에 △출산지원비용 11.7% △자녀양육지원서비스 11.7% △활동보조인 9.9%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장애등록 이후 복지서비스를 한 번이라도 이용한 장애인의 서비스 경험 비율은 94.8%로 지난 2005년 조사 이후 증가세였으며, 이용 경험이 많은 중증 장애인일수록 경증에 비해 국가와 사회의 정책적 지원 만족도가 높았다.
양종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과장은 "이번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해 점차 고령화, 만성질환화되는 장애 인구의 합리적 의료 이용과 예방적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올 연말까지 '중장기 장애인 건강관리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여기 더해 "이번 자료가 장애인 실태에 대한 방대한 학술적 연구가치가 있는 자료인 만큼 실태조사 자료의 다양한 정책적 활용 반안을 추가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첨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