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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정금전신탁 불완전판매 방지·판매 규정 정비

총 수탁고 545조7000억원, 신탁업 규모 맞춰 관리·감독 강화

김병호 기자 기자  2015.04.22 17: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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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파생증권형 및 정기예금형 특정금전신탁의 수탁고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22일 지난해 말 특정금전신탁(퇴직연금신탁 제외) 수탁고는 200조3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22조6000억원 늘었다고 밝혔다.

작년 말 57개 신탁회사의 총 수탁고는 직전년 말 대비 9.9%, 49조원 증가한 545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현재 신탁회사는 은행 20개사, 증권 20개사, 보험 6개사가 신탁업을 영위 중이며, 전업신탁사인 부동산신탁회사는 11개사가 영업을 하고 있다.

은행의 경우 260조7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15조3000억원, 6.3% 늘었으며, 증권사는 20% 증가한 26조1000억원을 기록, 156조2000억원을 수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전신탁은 286조6000억원, 재산신탁은 258조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39조4000억원, 9조6000억원 증가했다. 신탁보수의 경우 지난해 1조원의 수입을 올려 전년동기대비 1943억원, 23.8% 불었다.

은행·증권·보험사 등의 겸영신탁회사의 수탁고는 특정금전신탁 및 금전채권신탁 증가에 따라 전년 말에 비해 42조5000억원 증가한 420조3000억원을 마크했다.

신탁재산별로는 같은 기간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이 각각 39조4000억원 불은 286조6000억원, 9조6000억원 증가한 258조8000억원이었다.

신탁보수도 특정금전신탁 및 담보신탁 보수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 8157억원에 비해 1943억원, 23.8% 늘어났다.

금감원은 최근 증가세가 뚜렷한 파생증권형 및 정기예금형 특정금전신탁 등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감독을 강화하고 현장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 파생증권형 신탁 등 파생상품에 운용하는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충분히 파악한 후 판매하는 등 관련 법규상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준수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특히 현장점검을 통해 특정금전신탁 판매 시 필요한 절차 및 의무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고 법규위반 사항 발견시 엄중 제재한다.

이 밖에도 신탁업 관련 제도개선 지속 추진하는 한편 부동산신탁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영업현황,신탁계약의 적정성 및 자체 리스크 관리 실태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