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소상공인가맹점의 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에 도움이 되는 공공밴(VAN) 설치를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지만 업계 내 당사자 간 의견이 분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한명숙(새정치민주연합)의원과 유의동(새누리당)의원은 소규모 가맹점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밴을 설치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 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부가통신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유의동 의원은 밴사의 대형가맹점 리베이트 비용이 영세한 소상공인가맹점에 전가돼 이들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밴사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법안이 통과돼 소상공인전용 밴이 도입되면 연간 6086억원의 대형가맹점 리베이트 비용을 줄일 수 있어 현 밴수수료 113원을 33원으로 약 80원 내릴 수 있다"며 "이는 가맹점수수료 0.3% 추가 인하 효과를 불러온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밴사의 수수료 과다, 대형가맹점 리베이트, 소상공인 개인정보 유출피해 등 밴시장 개선이 시급하다"며 "소상공인전용밴 설립근거 마련을 통해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고 소상공인가맹점의 권익보호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제언했다.
하지만 카드업계와 밴사들은 '공공밴' 설립에 대해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국신용카드밴협회는 밴사에서 '적자구간'으로 보는 소상공인가맹점수수료만을 취급하는 공공밴 설립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맞섰다.
박성원 한국신용카드밴협회 사무국장은 "소상공인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밴을 설치한다면 기존 밴사들은 대형가맹점을 포기하고 참여해야 하는데 밴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더불어 "또한 현재 카드사들이 소액결제에 대해 정률제로 바꾸고 별도의 가격 구조를 가져가 밴사에서도 마진이 남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위 가맹점 10%에서 카드결제금액의 90%가 결제되는 현재 소상공인가맹점은 서비스 차원에서 카드결제를 제공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공밴은 전혀 경쟁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공공밴 설치 후 가맹점수수료 인하를 목표로 한 만큼 카드사들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가맹점수수료가 0.3% 인하될 수 있다고 했는데 실현 가능한지도 불확실하고 그 말만 믿고 법이 개정됐는데 효과가 없으면 이후 이익단체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 시장이 혼탁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회의적인 목소리를 냈다. 공공밴 설치로 인한 효과는 좀 더 논의해야 한다는 말도 보탰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수수료를 0.3%나 더 줄이라는 것은 결국 카드사에게 본업에서 수익을 내지 말고 다른 일을 하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잘라 말했다.
여기 더해 "소상공인들의 권익보호라는 점에서는 공감하지만 그 방법이 카드수수료를 낮춰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앞서 실제 대형가맹점 리베이트가 소상공인에게 전가돼 가맹점수수료를 낮출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지, 밴업계의 주장처럼 영세가맹점에서 적자가 나는 구조인지 정확히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 의원실 관계자는 "영세가맹점은 카드 결제건이 적고 수익도 많이 나지 않지만 공공밴은 저렴한 비용을 내세워 박리다매 구조로 가져가려고 한다"며 "현재 한명숙 의원이 발의한 여전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에 있는 만큼 병합심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