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오는 2019년까지 국내 정보보호산업 체질을 본질적으로 바꾸는 이른바 'K-ICT 시큐리티 발전 전략'을 마련한다.
사물인터넷과 클라우드 기술 발전의 반대급부로 보안 부실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국가 안보 위협 가능성도 높아지는 만큼 지금이 본원적 보안전략 대책을 세울 골든타임이라는 판단이 깔린 결단으로 해석된다.
이번 전략이 성공하게 되면 정보보호가 기본이 되고, 정보보호산업을 창조경제의 새로운 먹거리로 육성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관심이 쏠린다.
◆싼 정보보호 대신 '성능' 위주로 판단 후 도입
앞으로는 현행 가격경쟁 중심의 정보보호 제품 시장 대신 성능 시장으로 전환이 유도된다. 현재 정보보호 성능평가 대상 제품군은 침해방지시스템과 웹방화벽, 차세대방화벽에 이르는 3종이지만 미래부는 올해 중 2종의 제품군을 더 추가하게 된다.
아울러 미래부는 최저가 낙찰제 등 기존 가격경쟁 중심의 정보보호 제품시장을 성능 중심의 시장으로 전환하고, 정보보호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산정하는 체계를 도입해 정보보호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정보보호서비스의 대가 불인정이나 저평가 등으로 정보보호 기업의 수익이 악화되고, 우수인력 유출에 따른 기술·제품 경쟁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 정책이다.
미래부는 현행 유지보수관리 비율에 추가로 '보안성지속 서비스'를 지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며, 이는 통상 해외 수준인 15%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시장 선점할 원천 보안기술 개발
더불어 글로벌 사이버보안시장을 선도하고,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혁신적(Innovation)·지능적(Intelligent)이고 편리한(Invisible) 기술을 중점 개발, 2019년까지 10대 세계 일류 정보보호 제품·기술을 확보한다는 청사진도 그렸다.
주요 기반시설 제어망 보안위협, 지능화된 사이버위협 등 영역에서 선도적 혁신 보안기술을 개발한다. 여기 더해, 사이버위협 탐지기술 및 공격 근원지 역추적을 위한 포렌식 기술 등 사이버위협 대응 골든타임 단축을 위한 스마트 보안인지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더불어, 개인용 이상거래탐지시스템 등 보안수준은 강화하면서 이용자를 위한 편리한 보안기술 개발도 놓치지 않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래부·국방부·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 간 R&D 결과물 공유 및 공동 연구 등 R&D 협력·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R&D 조정 협의체' 구성도 이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