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신명균 변호사(前사법연수원장)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7기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였다. 정보통신부장관(노준형)은 27일 제7기 위원회 위원 1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건전하고 깨끗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상임위원 5명,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부위원장으로는 전하성(前국회사무처 사무차장)씨가, 감사로는 이선희변호사(前사법연수원교수)가 선임되었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07.7시행)에 따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사이버상 명예훼손의 분쟁을 조정하는 등 그 기능이 크게 확대될 예정이어서 이에 대비한 제7기 위원회는 법률적 전문성이 크게 강화되었으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용자단체, 학계, 정보통신업계 등이 추천한 인사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심의의 전문성과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상임위원 수를 기존 1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였으며 상임위원들이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됨으로써 불건전정보 유통 등 정보화 역기능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