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미·일 3국은 일본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비롯해 방위안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3국은 16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각국의 국방부 차관보급 관리들이 참석한 가운데 '3자 안보토의'(DTT)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이날 토의에는 한국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미국 데이비드 시어국방부 동아태 차관보, 일본 도쿠치 히데시 방위성 방위심의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3국은 토의직후 공동으로 발표한 언론 보도문에서 "미·일 방위협력 지침은 미·일 동맹의 틀 내에서 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노력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며 제3국 주권의 존중을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데 동의했다는 것.
3국이 언급한 '제3국'은 미·일 방위지침 개정이 주권과 국익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온 한국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합의내용은 '일본이 한반도 주변지역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표현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비판도 나와 마지막 협상 단계인 미·일 방협력위지침에 관련 내용이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