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꽃도 피지 못한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한 295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9명의 실종자를 남긴 세월호 참사 1년. 제2의 세월호 사태를 막겠다며 추진된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 사업은 아직도 예산문제로 난항을 겪는 상태다.
1조7000억원 예산 규모의 재난망 사업이 또다시 지연됐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재난망 사업 예산 검토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는 예산 삭감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재난망 세부 추진 계획을 국무회의에 올릴 때 기재부에서 연락이 와 총 사업 검토를 요청해 예산안을 제외시켰다"며 "이달 말경 기재부 예산 검토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을 산정하면서 사업비 부풀리기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 최소로 산정했다"며 "예산이 삭감되면 사업규모·시장이 줄어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의 예산 검토는 재정부담·세수부족 상황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기재부 측은 총 사업비 관리 지침에 따른 절차적 과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당장 재난망 시범사업 일정은 미뤄졌다. 당초 시범사업은 이달 착수해 연내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관계부처와의 의견 조율 과정으로 연기된 후 기재부 예산 검토에 다시 지연될 위기에 처했다.
이 관계자는 "시범사업의 경우. 기재부 예산 검토 후 공고 및 사업자 선정을 거치면 6월정도로 예상된다"며 "시범사업 완료 기간은 내년 초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제언했다.
시범사업 예산은 470억원으로 책정됐다. 국민안전처는 시범사업은 확정예산이기 때문에 조정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본 사업 예산은 축소될 수 있다는 것.
업계에서는 예산이 줄어들면 기지국 및 장비 비용을 줄여야 해 제대로 된 망구축에 차질이 생길 것을 염려하고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투자 비용 대비 저예산으로 진행해야 하며 촘촘한 망구축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경우, 중소기업은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난망 사업의 경우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중소기업 참여 확대를 장려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이번 사업을 위해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중인데 저가 정책으로 가면 투자비 회수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사업자 또는 대기업 대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점도 지적된다.
정부 일각에서는 예산을 줄이고 커버리지를 넓히기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사업을 위탁하고 일부 상용망을 연동시킬 것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박상훈 KT 현장기술지원단 상무는 15일 열린 재난망 스터디를 통해 "정부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예산을 줄이기 위한 것인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좋은 모델이 아니다"라고 일축한 바 있다.
재난상황은 특정지역에 집중 발생돼 주파수 부족 상황으로 번질 수 있다. 주파수가 부족하면 정보 전달 및 구호 지연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난망을 정부용과 민간용으로 공동 사용하게 되면 때에 따라 용도를 나누기 어려워 실질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재난망 사업에서 지금 가장 문제는 예산"이라며 "안전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결국 돈을 투자하지 않으려는 것을 보면 안전보다 돈이 중요한 것처럼 비춰진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예산이 줄어들수록 부작용이 생긴다"며 "기재부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역할을 하는데, 재정부담이나 세수 부족 상황 등 정치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겠느냐"고 말을 보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