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통계청 '외국인 고용조사' 결과 지난해 5월 기준 15세 이상 국내 상주 중인 외국인은 125만6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13만명이 증가한 수치다. 이 기간 외국인 취업자는 9만2000명이 늘어 85만2000명으로 고용률 67.9%를 기록했다.
취업자격으로 국내에 상주하는 외국인의 고용률은 90%를 상회하고 있으며 영주자, 재외동포 등 비취업자격 외국인 고용률의 경우 49.5% 수준이다.
이처럼 외국인 취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노동시장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규모도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취업자 대비 외국인 취업자 규모는 3.3%, 임금근로자 대비 4.5% 수준으로 전년대비 각각 0.3%p, 0.4%p 상승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유길상)은 '고용동향 브리프 2015년 3월호'를 통해 외국인 고용 동향과 시사점을 소상히 다뤘다.
우리나라는 고용허가제도 하에서 국내 상황을 고려, 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와 체류인원을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도입규모는 5만3000명으로 이 중 79.7%에 해당하는 4만2000명이 제조업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제조업 전체 취업자 대비 외국인 취업자 비중은 9.7%로 전년대비 0.7%p 높아졌으며 건설업은 전년대비 1.1%p 상승한 4.7%였다. 이처럼 제조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작년 5월 기준 외국인 취업자 중 59.3%는 취업자격 체류자격소지 취업자에 해당됐으나 나머지 40.7%는 유학생, 재외동포 등 비취업자격 소지 외국인 취업자로 지난 2012년과 비교해 7.3%p 상승했다.
특히 내국인 미충원율이 높은 직종에서 외국인 취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취업자가 주로 취업한 직종은 △단순노무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조립 종사자였다.
지난해 상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해당 직종의 내국인 미충원율이 높은 사유는 35.3%가 '구직자가 기피하는 직종이기 때문'이라고 꼽았다. 계속해서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 기대와 맞지 않아서'가 25.5%로 뒤를 이었다.
취업자격 외국인 취업자는 연령대가 낮아지는 반면 비취업자격 외국인 취업자는 연령대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외국인 취업자 과반수는 주당 취업시간이 40시간 이상이고 50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 비중이 32.4%에 달했다. 여전히 외국인 취업자의 장시간 근로 비중은 높은 수준이지만 전반적으로는 근무 시간이 줄어드는 양상이다.
또한 월평균 '200만원~300만원 이상'인 외국인 취업자가 전년대비 7만1000명 증가, 외국인 취업자 중 28.2%를 차지했다. 대다수 외국인 취업자가 월평균 '100만원~200만원'을 받고 있으나 200만원~300만원 이상인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임금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비취업자격 외국인 취업자의 경우 300만원 이상 고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으나 전반적으로 취업자격 외국인 취업자보다 임금수준이 낮았다.
이와 관련해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는 "비교적 임금수준이 낮은 비취업자격 외국인 취업자의 증가는 내국인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내국인보다 외국인을 선호한다거나 내국인을 고용하더라도 임금, 근로조건 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허가제 상에서 외국인 고용은 내국인 고용노력 등 제도적 보호 장치가 있지만, 비취업자격 외국인 취업자 증가는 제도 밖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첨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