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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 확대 시 고용안정·고용창출 '일석이조'

한국HR서비스산업協, 파견사 대상 파견확대 희망업무 조사

김경태 기자 기자  2015.04.16 09: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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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근로자파견사업체들은 파견대상 업무가 조정 또는 확대될 경우 사무직과 단순노무직을 가장 희망하는 적합 파견업무로 꼽는다.

(사)한국HR서비스산업협회(회장 구자관·이하 협회)가 지난달 30일부터 4월10일까지 근로자파견업체 172곳의 경영자·담당임원을 대상으로 '근로자파견 대상 희망업무 수요조사'를 실시(복수응답)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중 근로자파견 허용 시 시장수요가 가장 높은 업무로 '사무종사자'와 '단순노무종사자'가 각각 81.9%, 65.7%로 가장 높았다. 

이를 다시 세분류로 조사한 결과, '일반사무종사자'와 '안내사무종사자' 모두 100%로 응답기업 모두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 밖에 △영양전문가 91.7% △판매관련 사무종사자 91.7% △자재·생산 및 운송관련 사무종사자 91.7% △단순조립노무종사자 91.7% 순이었다. 

이에 대해 HR서비스 업계 관계자는 "사무 종사자의 경우 실제 오피스 운영 시스템의 발전으로 직무 전문성이 낮은 가운데 기업의 고용유연성이 가장 필요한 업무로 파견대상 업무 허용 시 가장 활발한 고용창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도 현행 파견법에서는 사무직의 경우 '사무지원 종사자'로 한정돼 있어 파견이 불가하다. 

또 단순노무종사자는 비숙련·계절적·시기적 인력수요 변동이 많은 업무로 대부분 도급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계속해서 불법도급 시비에 종사근로자의 임금 및 복리후생 수준이 낮은 편이다. 

이에 반해 단순노무종사자가 파견대상 업무가 될 시 투병한 관리 감독에 따라 오히려 근로자의 임금 등 권익이 향상되고 파견업체들의 전문적인 고용매칭 서비스를 통해 제조 생산업체들의 절대 인력부족 현상 해소와 함께 고용이 증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수요율이 90%이상 높은 비율의 직종은 단순·반복적 업무와 비전문적 업무로 현재 기업에서 파견 허용 시 가장 많은 고용창출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남창우 협회 사무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실제 고용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파견대상 업무를 명확히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남 사무국장은 "해당 희망업무들이 실제 근로자파견으로 바뀔 시 투명한 관리감독에 따른 임금상승과 근로자 보호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고, 기업은 인력난이 해소돼 생산성이 향상 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국민들은 보다 많은 구직 기회가 생기는 만큼 고용창출과 고용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