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개인연금보험의 수입보험료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여 정부의 세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개발원은 15일 '우리나라 개인연금 가입 현황 분석'을 발표하고 2014년 개인연금보험 수입보험료는 36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 감소했으며 최근 2년 연속 하락했다고 밝혔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연도별 수입보험료는 2012년 44조1000억원, 2013년 39조9000억원, 2014년 26조7000억원으로 계속해서 줄고 있다.
특히 정부의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세제 혜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되며 성장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연금저축보험 총보험료 규모는 올해 8조8000억원으로 처음으로 전년대비(9조원) 감소했고 초회보험료는 2013년 698억3000만원 대비 27.8% 감소한 504억5000만원에 그쳤다.
이에 대해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세액공제로 전환되며 혜택이 증가된 저소득계층은 가입 여력이 적어 신규 가입이 많지 않은 반면 세제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한 중고소득층의 신규 가입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우리나라 국민 876만명이 개인연금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전체 인구대비 가입률은 17.1% 수준이다. 전년대비 가입자수는 9.5%, 가입률은 1.4%p 증가했다.
연령별 인구대비 가입률은 40대(29.6%), 30대(26.6%), 50대(25%) 순으로 높았으나 60대는 12.2%, 70대는 2.1%에 불과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우리나라 연금시장은 노후생활비 인출시장이 아닌 노후를 위한 저축시장에 머물러 있다"며 "하지만 가입률 증가는 60대가 2.5%p로 가장 높아 고령층의 연금활용률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연령별 개인연금보험 신계약건수에서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29.1%였던 30대 신계약 비중은 2013년 19.7%에 불과해 3년간 9.4%p 하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