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민선 기자 기자 2015.04.15 13:59:03
[프라임경제] 심상정 국회의원은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위한 丙(병)들의 외침'이란 주제로 현장증언대회 및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는 심상정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정의당 △한국노총 △민주노총 △알바노조 △청년유니온 △노년유니언 △여성노조 △한국여성노동자회 △비정규노동센터의 주최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앞당겨, 양극화 해소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 앞서 심상정 의원은 "최근 정부와 여당은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적정임금 수준인 7%대 이상을 언급하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수준에 대한 결정논의가 시작된 만큼, 정의당을 비롯해 현장의 활동역량이 집중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증언의 첫번째 발표자는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의 '최저임금은 청년임금이다'라는 주제로 청년 유니온 소속의 조합원 A씨의 사례를 소개했다.
대형 영화관에서 하루 7시간 근무하는 A씨는 한달 9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지만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 △문화생활비 등을 포함하면 한달 96만원에서 101만원의 생활비가 들어가는 현실이다.
이에 장준영 정책국장은 "최저임금 요구안은 '2016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이다. 최저임금이 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은 돼야 오늘날의 '아픈 노동'을 살릴 수 있다. 우리는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요구를 통해 한국사회 소득 불평등과 노동빈곤의 악순환을 끊어내고자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김미향 여성노조 연세대 국제캠퍼스 기숙사분회 조합원의 현장증언이 이어졌다.
김미향 지난 2004년 2월3일 연세대 국제캠퍼스 청소미화원 근무를 시작해 그해 12월31일까지 11개월 근무하고 해고당했다. 해고 전, 연세대학교에서는 하루 5.5시간 근무하고 95만원을 받으라는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그 계약서에 사인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를 거부한 23명의 청소, 경비노동자들은 해고를 당하게 됐다.
김 조합원은 "기존에 8시간 일하던 것을 5.5 시간으로 근무하라는 것은 노동의 강도가 높아지는 것을 말한다"며 "이해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김병국 노년유니온 부위원장이 '학교 야간경비 근무시간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 김진숙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홈플러스노조 서울지부장이 '대형마트의 저임금 실태' 김영숙 한국노총 연합노련 국회환경노조 위원장의 '국회 환경미화원들의 현실'에 대한 현장증언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김경란 한국여성노동자회 돌봄공동체 해드림 대표가 '불법을 조장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대해, 강덕규 전국시설관리노조 예술의 전당 지부 정책부장이 '정부의 용역근로자보호지침, 현장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는 주제로 현장증언을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원정호 공공운수노조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지부장은 '과거에는 산업역군, 지금은 비정규직' 발표를 통해 "석탄공사는 고용노동부의 합리적 외주화 원칙상 외주화가 부적정하고 파견법상 파견 금지업무이며, 광산 법상 덕대계약 행위임에도 지난 1997년부터 석탄산업 정책에 의한 감산 감원시 정규직 축소에 따른 업무공백을 외주화해 사용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현장증언 발표 후 이어진 2부 순서는 정책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회 발제자는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의 '최저임금 적정수준과 최저임금 고용효과'에 대한 발표로 시작됐다.
토론자로는 △유정협 한국노총 정책실장 △오민규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실장 △김동욱 경총 기획홍보본부장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국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회에서 유정협 정책실장은 "한국의 250만명의 노동자가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고는 있지만, 여전히 노동자 평균임금의 37% 수준으로 생활안정을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임금불평등과 저임금계층이 적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임금불평등 해소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