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을 통합하는 일명 통합방송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청회를 여는 등 이 문제와 관련된 관심이 높다.
현재 두 법의 통합 문제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관장하는 유료방송발전협의회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할 것이라는 전언이 나온다.
3월 방송법의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를 거쳐 이달 규제 및 법제처 심사를 처리하고 7월까지는 국무회의 의결 및 국회 제출이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부는 14일 유료방송 가입자수 산정 기준을 담은 IPTV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 등 관련 작업이 착착 진행 중이다.
두 법을 합치는 문제를 놓고 '냉각 기간'이 잠시 조성되기보다는 여러 현안이 모두 도마에 오르게 되는 총체적 점검의 골든 타임으로 현재 시간이 받아들여지기에 적합하다는 풀이가 나오고 있다.
◆유료방송협의회 비롯 이슈 산적
현재 입법 예고된 가칭 통합방송법의 안에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에 따른 방송사업 분류 재정비나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 설립 근거 마련 등의 민감한 내용이 담겼다.
이 안을 보면 기존에는 케이블TV·IPTV·위성방송 등으로 별도 분류된 방송사업이 '유료방송'이란 이름으로 하나로 묶인다.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는 지난해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방송채널사용산업(PP산업) 발전전략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해 의견이 일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숙제다. 일부 방통위 상임위원이 반대 입장으로 알려지는 등 미래부와 방통위 간의 내부 문제가 원활히 조정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또 문화·융합 ICT를 적극 지원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방송이 산업적으로 성장을 앞당기는 데 유료방송발전협의회’가 얼마만큼 기여할지도 촘촘하게 통합 법안 마련 와중에서 짜 넣는 것도 관건이다.
특히 지난 2월에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합산규제 문제를 통과시켰다.
이때 골자는 1개 사업자가 케이블TV와 인터넷TV(IPTV), 위성방송을 합산한 점유율이 전체 시장의 3분의 1(33.3%)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고, 특히 KT스카이라이프(위성방송)가 규제 대상에 포함되게끔 손질된 바 있다. 이를 놓고 당시 KT스카이라이프를 규제하는 안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그런데 14일 IPTV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에서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합산규제)의 가입자 수 산정 방식이 셋톱박스 기준으로 결정됐다.
이는 논란을 빚었던 KT IPTV와 KT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을 결합한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 상품을 가입자 1명으로 집계하게 됐다는 뜻이다. 케이블TV 계열에서는 이를 2가입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정호준 의원 포함 정치인 중에도 방송법 관심 큰 세력 존재
이처럼 현안이 복잡하고 전문적으로 얽히고 하나의 사안을 처리할 때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속칭 장군멍군을 주고 받는 국면이 조성되는 중이다.
일반인들도 최종적인 통합방송법 출범 이후 국면에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공청회 등 전문가 의견 등의 과정에서 오가는 논의 전반에도 알 필요가 높아지고, 이런 수요에 정 의원이 공청회를 여는 등 호응하게 된 셈이다.
공청회까지 마련한 정 의원도 지난 2월 처리된 안건(특수관계자의 경우 합산 점유율이 33%를 넘으면 가입자를 늘리지 못하게 하는 것) 등에서 소신있는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해왔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이 문제에 천착할 가능성이 높다.
이 안건의 경우 격론이 오간 끝에 치러진 표결에서 최민희·최원식 의원 등과 함께 찬성측에 섰었다.
또 정 의원은 시곗바늘을 좀 더 앞으로 돌려보면 방송의 '정치중립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적도 있다. 통합방송법이라는 큰 장이 선 와중에 갈등과 고민도 많이 노출될 여지가 있으나, 그런 만큼 복잡한 매듭을 일거에 모두 풀고 갈 수 있는 여지나 전문 정치인의 성장 가능성도 열린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