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는 주요 국정과제인 고용영향평가의 2014년 결과를 공개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우수한 정책 'Top 6'를 발표했다.
고용영향평가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정부 정책들의 실제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며, 2014년부터 추진한 정책 23개가 대상이다. 이번 상위 Top 6 정책은 일자리 창출 예측치가 크고 핵심 국정운영 전략인 창조경제 및 규제개선 정책을 중심으로 각 세 개씩 선정했다.
먼저 창조경제분야에서는 1위는 국토부의 '공간정보 융·복합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형정보를 구축해 GPS·내비게이션 등 타 방송통신산업의 고용을 높이는 확산 효과가 크고 산업성장 초기에 예산투입을 집중해 기반정보를 신속해 마련하면 고용창출 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현재 신생 기업들이 영세해 전문기술인력 양성과 확보가 어려워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훈련과정 확대가 필요한 상태다.
2위는 환경부의 '환경기술 R&D 투자사업'으로, 정부 지원을 받은 소규모 기업은 상용직 연구인력을 위시해 고용이 20%가량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 다만 수혜기업 대부분은 정부지원이 끝난 후 R&D인력을 감축할 계획인 만큼 지원업체 선정 시 장기고용 계획을 평가하고 이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3위를 차지한 중기청의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구매를 조건부로 기술(제품)개발을 실시해 기술 상용화율과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았다.
그러나 대기업이 구매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개발한 기술을 우회적으로 가져가는 등의 여파로 성과를 많이 내지 못한 사례가 일부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필요하다.
그 다음으로 규제개선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고용부의 '장시간 근로개선'이었다.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총량 규제함으로써 시행 첫 해 약 1만8500명, 누적 약 14만~15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근로시간 특례업종 규제를 함께 개선하지 않을 경우 일자리 창출 효과는 26% 정도 감소할 전망이다.
근로시간 특례업종 규제는 업무적 특성 탓에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근로를 허용하는 업종으로, 노사정위에서 현재 26개 업종을 10개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2위를 차지한 국토부의 '자동차 튜닝 활성화 정책'은 튜닝규제 완화 수준에 따라 2020년까지 1만3323~2만3786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문제는 현재 산업 초기 단계라 기업과 대학 모두 인력양성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튜닝 특성화고(또는 전문대학)나 중소기업 연합 사내대학 설립, 자격증제 도입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 3위는 산업부의 '도시 첨단산업단지 필지면적 규제 완화 정책'이다. 이 정책은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소규모 필지로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기존에 입주가 어려웠던 첨단강소기업들이 모이고, 상용직·청년을 중심 삼아 4855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일으킨다.
한편 2015년 평가과제는 △올해 최초로 대국민 공모로 접수한 제안과제 및 전문가․민간단체 추천과제 △고용률 70% 로드맵 주요 정책 △중앙부처·지자체 요청과제 등 63개 후보과제 중에서 최종 21개를 선정했다.
해당 과제에 대한 평가는 4월부터 8월까지 약 5개월간 실시되며, 결과는 고용영향평가 온라인DB를 구축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 고용영향평가위원회에서는 정책별 고용효과를 등급제로 평가하고, 평가결과의 정책반영 현황을 공개하는 등 평가관리를 강화하는 등 결과도 투명하게 개방한다.
이재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가 일자리인 만큼 경제·산업·복지·교육 등 다양한 분야 정책들이 일자리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고용영향평가에서 나온 결과들을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고, 고용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