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체 연수시설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현황과 공단 마포사옥 매각·원주 신사옥 이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13일 공단은 지난 2009년 4월 제천시와 투자양해각서 체결, 무상으로 부지를 양도받아 2012년 기공식을 열고 2년여의 공사기간을 거쳐 지난달 20일 인재개발원을 개원했다고 설명했다.
인재개발원은 사업비 660억원을 투입해 청풍면 물태리 일원 19만8000㎡(약 6만평) 부지에 연면적 2만㎡ 규모 교육시설 1동과 총 147개 객실의 숙소 3동을 건립했다.
이어 작년 12월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올 초 신입직원 197명 교육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에 들어갔으며 향후 1일 최대 350명, 연간 7만2800여명의 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단은 농·어촌의료보험과 전국민의료보험 실시로 일시에 7000여명의 직원을 채용함에 따라 이들의 퇴직으로 향후 10년간 약 5000명의 인력교체가 예정돼 분야별 교육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아울러 매년 700여명씩 채용되는 신규직원과 정년연장에 따른 기존인력 교육기회 확대가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이 분야에 종사하는 구성원들에 대해서도 신규·재교육 등 각종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단은 올해 말 원주 신사옥으로 이전할 예정임에 따라 마포 사옥을 지난달 26일 농협은행주식회사에 1191억1000만원 입찰금액으로 매각했으며 이는 매각예정가격보다 53억4000만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 1984년 준공돼 공무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사옥을 시작으로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 실시와 2000년 의료보험통합, 현재의 공단이 출범하기까지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산 증인이자 산실인 마포 사옥이 32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고 말했다.
원주 신사옥은 2013년 4월부터 30개월 사업기간을 거쳐 올 12월에 준공돼 이전이 시작된다. 공정률은 지난 7일 기준 34.4%다. 신사옥 사업비와 건축규모는 각각 1756억원, 지하 2층·지상 27층이며 3만㎡(9000평) 부지에 연면적은 6만8000㎡이고 상주예정 인원은 약 1200명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성상철 이사장은 사상 최대 흑자를 보이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각계 다양한 시각을 두고 공단의 입장을 전했다.
지난해 건강보험재정 현황을 보면 총수입 48조5024억원, 총지출 43조9155억원으로 당기수지는 4조5869억원이었으며 누적수지는 12조8072억원이었다. 그러나, 2013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으로 보험급여충당부채 4조8914억원을 제하면 7조6103억원이다. 이는 2개월 보험급여비 수준이다.
보험재정에 대한 향후 위험요소와 예상 소요내용 면에서는 저출산 고령화로 건강보험적용인구는 2025년 이후 감소하고 65세 이상 비중 증가로 장래 지속적인 대규모 적자가 예상된다. 질병구조 변화로 최근 10년간 주요 만성질환 진료비가 2003년 5조6000억원에서 2013년 17조3000억원으로 3.1배 늘어나는 등 급증세다.
보건복지부의 '2014~2018년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2018년까지 약 24조원의 재정이 투입될 전망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보장성 달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정확충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수입확보 방안으로 국민의 수용성 확보를 위해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해야 하고 제도개선과 재정누수방지 활동 등 자구노력 강화가 필요하다.
성 이사장은 "미래의 건강보험재정 위험에 선제로 대응하기 위해 가입자·공급자·정부·보험자 간 공감과 소통을 통한 사회적 논의체 활성화, 상생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