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의 렌터카와 여행사업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공공기관의 기능을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하고 민간영역을 침해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거나 철폐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2일 "사회간접자본(SOC), 문화·예술, 농림·수산 3대 분야의 유사·중복기능을 점검하고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할 계획"이라며 "최종 검토를 거쳐 다음달 13일 열릴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공공기관의 기능을 핵심업무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정상화 2단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수요가 높은 사회간접자본(SOC), 문화·예술, 농림·수산 3대 분야 85개 공공기관의 기능을 점검중이다.
정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일반주택 분양사업과 SOC기관 건설감리 기능 등이 민간영역을 침해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반면 임대주택 분야 사업은 더 강화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수자원공사의 택지분양, 도로공사의 민자도로 관리 등 각 공공기관의 비핵심사업을 축소하거나 조정한다. 반면 도로공사와 수자원공사의 안전기능은 대폭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중이다.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재난 예방·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수자원공사는 댐 안전과 수질 관리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