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0일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알뜰폰시장의 적자 누적으로 사업좌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지난달 현재 알뜰폰 가입자수는 전체 가입자의 8%인 485만명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알뜰폰 업계는 2011년 사업 개시 이후 현재까지 약 2500억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미래부가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허브사이트 구축과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제도 연장 및 전파사용료 감면 등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알뜰폰 요금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도매망가 산정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해 알뜰폰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알뜰폰 업체는 이통사의 통신망을 빌려 사용하는 대가로 도매망가를 지급한다. 최 의원은 이 비용이 알뜰폰 업체 전체 비용의 50%에 육박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매망 사용 대가가 조금만 올라도 알뜰폰 업계의 수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
현재 알뜰폰의 도매망가 산정은 기술방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LTE의 경우 망도매 대가의 산정 방식은 도매고시에서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수익배분방식(RS)을 취하고 있다.
5만5000원 이하의 저가 요금제에서는 알뜰폰과 이통사가 55:45비율로 이익을 가져가고, 그 이상의 고가 요금제에서는 45:55의 비율로 수익을 배분하고 있다.
최 의원은 "알뜰폰 업계가 보다 경쟁력을 가지고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LTE 저가 요금제의 도매망가를 보다 더 낮춰줄 필요가 있다"며 "요금제도 알뜰폰 시장에 맞게 만들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3G의 경우 소매 요금에서 마케팅 및 유통비용 등을 차감해 도매 대가를 산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가계통신비 인하에 준하는 도매망 사용 가격도 유연성 있게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 통신업체가 알뜰폰시장에 진출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종합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
최 의원은 "현재 3G 망의 경우 시설 투자비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도매 대가 산정방식인 RM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며 "알뜰폰의 가장 큰 경쟁력은 가격인데, 소매 요금에서 차지하는 도매대가 비중이 절반을 넘는 것은 현재 산정 방식이 합리적이지 않아 알뜰폰 업계에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정부가 알뜰폰시장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거대 통신사 눈치보기는 안 된다"며 "망 중립화 실현 방안과 도매망가 산정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 실질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