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한주택보증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 확대 등 공적 역할 강화를 약속했다.
김선덕(사진) 대한주택보증 사장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한주택보증이 아파트 건설현장 대부분을 보증하는데도 국민의 90%는 그 역할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세금 반환보증이 적자가 날 가능성을 감내하더라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사장은 "전세금 반환보증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적자가 날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서민주거 안정복지를 위해서는 그 정돈 감내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게 제 생각"이라며 "예컨대 LH가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면서 손해 보지만 그게 존재의 이유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 일환으로 김 사장은 개인 주택구입 자금·전세금 반환보증·전세안심대출 등 개인보증 비중을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이와 관련 김 사장은 "국민 재산을 지켜주고 여러 주택구입 단계에서 보증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대내외적으로 청렴하고 공직자에 가까운 윤리기업으로서 윤리경영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김 사장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기금관리 전산용역은 어느 정도 진전이 되었는가.
▲DB센터는 여의도에 있고, 우리은행과 MOU를 체결해 전산을 이관해 와야 하는 상황이다. 장비는 우리가 마련하고 시스템도 가져와야 한다. 우리가 발주해서 용역이 현재 실행 중이며, 어느 정도 구축되면 데이터를 받아오기로 했다.
-기금관리 직원채용 여부는.
▲우리은행에서 기금 담당하던 경력직을 일부 채용하고, 연구원도 네 명 정도 채용할 방침이다. 그분들도 이 기능이 없어지면 일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들을 포함해 총 12명 경력직을 뽑았다.
-지난해 보증사고 접수사례가 적다.
▲최근에는 너무 사고가 없다. 일정물량이 있으면 분양사고가 있어야 하는데 너무 없다. 그래서 성과평가 받을 때도 보증사고 이행을 하는 게 우리 공기업으로서 어떻게 서비스 하느냐 기준인데 너무 없어서 이 부분이 빠져있다. 예외적으로 수요가 적은 청평이나 주택시장 한계지라고 하는 지역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고사업장이 거의 없는 편이다.
-공제조합에서 수수료율을 낮추겠다는 얘기가 있었다. 물량은 늘어나고 사고는 줄어드는데 수수료율을 낮출 가능성은.
▲검토해봐야 한다. 자금을 4조6000억원 갖고 있는데 주택시장은 5년에서 길게 10년씩 움직이니까 우리에게는 이익금 보다는 준비금 차원이다. 시장변동에 대한 준비금을 쌓아두는 것이다. 내부에서는 흑자를 너무 쌓는 것 아니냐. 그게 과연 좋은 것이냐 이야기도 있다. 과거에는 분양을 주로 해서 분양시장 타격이 컸는데, 지금은 분양보증이 50%대로 떨어져서 과거보다는 안정적인 구조가 됐긴 했다. 그래서 흑자를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여력이 있으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보증 수수료율을 4번 정도 낮춰서 지금은 과거의 절반수준이다.
-부동산시장이 호황을 맞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1분기 실적을 보니까 전년동기 대비 110% 늘었지만 110%면 초호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호황이면 150%는 나왔어야 했다.
-보증상품 확대 가능성은.
▲보증상품 확대는 거의 풀로 했다고 본다. 도시재상사업할 때 거기 빠진 게 있을 진 모르겠지만 전임 사장이 모든 종류별로 많이 늘려서 크게 늘어나진 않을 것이다. 리츠나 기업형 임대사업 등 정부정책에 맞춰 상품 확대는 가능하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