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간접고용이 정말 '나쁜 일자리'로 비춰지는 걸까. 아웃소싱 업계가 정부 규제와 잘못된 사회 인식에 탄식하며 들썩이고 있다. 선진 시스템이 빨리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도 흘러나오고 있다.
간접고용이 사회이슈로 떠오르면서 처우개선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아웃소싱 업계가 직격탄을 맞았다.
근로자 파견·도급이 최근 '간접고용'으로 분류되면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그대로 묻어나는 형국이다.
아웃소싱 업계 한 관계자는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간접고용'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다"며 "파견·도급 근로자들은 단지 사용업체에서 근무만 할 뿐이지, 모두 우리 정규직원들이다"고 토로할 정도다.
그는 "정부에서 시행한 '고용형태공시제'에도 '간접고용'이라는 용어는 없어 의문이 든다"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기업의 고용형태를 공시하는 '고용형태공시제'는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자(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기타 근로자(재택·가내 근로자, 일일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파견, 사내하도급·용역)로 구분돼 있다.
남창우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사무국장은 "정부에서 알리는 고용형태공시제에도 간접고용이라는 용어는 없다"며 "해당 용어는 정부에서 편의성을 위해 만들어 놓은 말이다"고 부연했다.
◆심한 차별에 '나쁜 일자리'로 해석될까 걱정
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에는 2942개 기업 전체 근로자 436만4000명 중 정규직·기간제·일일근로자를 포함한 직접 고용 근로자 수가 348만6000명(79.9%)으로, 이중 정규직은 62.7%(273만8000명)이다.
또, 일하는 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는 67만5000명(15.5%), 일용·재택근로자는 7만3000명(1.7%)으로, 나머지 87만8000명(20.1%)은 파견·하도급·용역 등의 간접고용 근로자(소속 외 근로자)로 분류된다.
데이터대로 간접고용(파견·하도급·용역)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약 20.1%를 차지하고 있고, 여기엔 고용형태를 공시하지 않은 근로자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남 국장은 "고용형태공시에도 명시돼 있듯 이들은 사회 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고 있다"며 "잘못된 인식으로 파견·도급이 없어져야 할 일자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사고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 국장은 "간접고용이 '나쁜 일자리'로 인식되는 것은 차별이 심하기 때문이다"며 "복리후생과 적정 수준의 임금만 유지 된다면 고용형태에 대한 불만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역차별 우려 가능성도 문제, 처우개선 시급
지난달 16일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가 2013년 11만1940명으로, 2011년 9만9643명 보다 12.3%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9월에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에 따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3만여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도 했다.
여기서 문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각 지자체에서 직접 고용한 계약직 근로자들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직 근로자로 변경 된다는 것.
그리고 파견·도급으로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도 직접고용으로 전환되더라도 계약직이라는 형태는 변화되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한 카드사에서 간접고용 근로자들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했지만 모두 계약직으로 전환 됐다"며 "이들이 2년 이상 근무하거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을 시 모두 퇴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실 근로자들은 어떤 형태로 고용되기 보다는 근로자들의 임금처우와 고용안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웃소싱 업체 청소 파견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유○○(여·53세)씨는 "저희는 직접고용이나 간접고용이 중요한 것이 아닌, 계속해서 일만 할 수 있으면 된다"며 "직접고용 되더라도 고용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전환 안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다.
◆정부 노력에도 고용률 하락, 네거티브 방식 제의도
한편,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문제는 정부는 '고용률 70% 로드맵'에 맞물리고 있다. 이에 공공부문에서는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나 무기계약직 전환 등을 통해 로드맵 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정부 노력에도 고용률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에 정규직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1만8000개 늘었고, 간접고용이라고 말하는 비정규직은 3만8000개가 늘어 전체적으로 35만6000개의 일자리가 늘었다.
반면, 2014년 상반기 정규직은 40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만2000명 늘었지만, 비정규직은 오히려 7만7000명이 줄어 2013년보다 전체 일자리는 3만3000개 적은 32만3000개에 그친 것이다.
남창우 국장은 "파견·도급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잘못된 인식이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며 "우리나라는 32개 직종만 파견이 허용 돼 있고 파견기간도 최장 2년이라는 포지티브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선진국의 경우 독일이나 미국의 선진국의 경우 직종과 기간의 제약이 거의 없는 네거티브 방식을 취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 국장은 "고용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고용형태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지 않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에서 말하는 간접고용인 파견에 대한 규제완화와 2년 이라는 기간의 정함을 없애고 파견·도급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선행된다면 고용률과 고용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보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