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을 33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방통위는 8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 조정에 관한 건'을 의결,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지원금 상한액을 현행 30만원으로 유지하는 1안과 33만원으로 상한하는 2안이 등장했다. 상임위원들은 이를 놓고 치열한 논의를 벌인 끝에 지원금 상한액을 33만원으로 올리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상향 결정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가입자 수나 공시지원금 추이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하자는 현실론이 득세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0월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법 시행 이전보다 오히려 단말기값이 더 오르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번 논의 과정에서 야당측 위원들이 거론한 방통위 무력화 우려 주장처럼 이번 지원금 손질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김재홍 상임위원은 "요금할인 수혜자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을 위해 미래부가 요금할인을 늘리려고 방통위에 지원금 상향을 강요하는 것 아닌가"라며 문제를 제기했고, 고삼석 상임위원 역시 "단말기유통법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규정하고 있지 요금할인에 맞춰 지원금을 정하라고 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행태로 방통위가 무력화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덧붙이면서 "지원금보다 단말기 출고가 인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