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7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00MHz 주파수 분배 △공시지원금 상한액 인상 △결합상품 조사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열린 오찬간담회를 통해 최 위원장은 이통사와 지상파 간 뜨거운 감자인 700MHz 주파수 분배안을 상반기 내 결론짓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최 위원장은 "미래부, 방통위 논의에 진전이 있었으며 처음 시작할 때 보다 합의되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인다"며 "상반기 내 방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최 위원장은 이통사와 지상파가 700MHz 주파수를 나눠 쓰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분량의 측면에서 나누는 방법도 있으나 시간적으로 나누는 방법도 있다"며 "이것이 복합될 때 양 진영은 100% 만족은 아니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현재 논의되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반응을 전했으나, 현재 30만원으로 책정된 공시지원금 상한액의 경우 인상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 위원장은 "현 상황으로는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할 정도까지 이뤄졌다고 보지 않는다"며 "주변에서 단말기 유통법 6개월을 평가하며 지원금이 너무 낮게 형성됐다고 말하면서 결국 상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고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사실 상한까지 올라간 지원금이 많지 않아 여유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다른 측면에서 보면 상한을 올리면 밑에서 그만큼 여유를 두고 따라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본다"며 "상한액을 조정하는 것은 미래부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 위원장은 결합상품 규제 강화에 대한 오해를 해명하고 나섰다. 결합상품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새로운 규제가 아니라 현행법에 따라 법 위반 소지를 파악하고 있으며,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허위·과장 관고 및 과다 경품 지급 등에 대해 조사 중이라는 것.
최 위원장은 "이용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결합상품을 살필 것"이라며 "소비자가 기망을 당한 부분이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소비자가 운 좋게 저렴하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중고폰 선보상제 및 가족 합산 포인트 제도 폐지 등과 관련해 방통위가 받는 오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통사가 프로그램 내 문제가 되는 부분을 시정 후 운영하기를 바라는데, 이통사가 돌연 해당 프로그램들을 폐지했다는 것.
최 위원장은 "중고폰 선보상의 경우 특정요금제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18개월 후 소비자가 곤란해지지 않도록 시정하면 이 프로그램은 마케팅 전략으로 인정한다"고 언급했다.
또 "단말 구입 때 발생할 수 있는 포인트를 미리 사용하는 방법 대신 매달 발생하는 포인트를 요금 차감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희망해 안내하니 이통사에서 다 없애버려 오해를 받고 있다"고 말을 보탰다.
이날 최 위원장은 "규제에 매몰돼 모든 것을 이끌어가지 않겠다"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위반하지 않는 부분에서 경쟁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