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휴대폰 다단계 실태점검 필요성을 시사하며 위반행위 발생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7일 열린 오찬 간담회를 통해 "이통사가 주로 쓰는 다단계 판매와 관련해 여러 보도와 입수된 정보를 통해 건수를 살펴봤더니 단말기유통법 이후 증가하고 있었다"며 "공시지원금을 초과하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실태점검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02년 KTF 때 다단계를 통한 과도한 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며 "편법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이 언급한 실태점검 항목은 △다단계 판매 대리점에 가입된 판매원을 정상적 판매원으로 고려했을 때의 문제 △이통사가 다단계 판매점에 기존 대리점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황 △고가 요금제 및 특정 단말 강요 등이다.
특히, 이통사가 기존 대리점보다 더 많은 판매장려금을 다단계 판매점에 지급할 경우 판매원은 공시지원금을 초과하는 지원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지난달 25일 성명서를 통해 통신 다단계를 법으로 금지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통사가 불공정하게 다단계 대리점에만 추가 관리 수수료를 지급, 유사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고객 업무 처리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다단계 판매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가능성도 우려하며 엄중 단속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