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6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신규·번호이동·기기변경 가입자별 과도한 리베이트(판매 장려금)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지도에 나설 수 있다고 시사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차별하지 않도록 이통3사와 얘기하고 있으며, 장려금을 건전하게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법적 금지 방식이 아니라 유도·권고하는 차원이며 제도 개선 및 행정지도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기기변경 가입자 거부 및 과다 리베이트를 통한 지원금 유도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 유형별 리베이트 차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발생한 '아이폰6 대란'과 지난 1월 과다 리베이트 지급으로 단독 제재를 받게 된 SK텔레콤의 경우, 이통사가 유통망에 과다하게 지급한 리베이트가 근본적 문제가 된 대표적 사례다.
방통위는 아이폰 대란 때 20만원 수준인 리베이트가 55만원까지 올라갔으며, 단독 제재를 받게 된 SK텔레콤은 당시 공시 지원금보다 22만8000원을 초과해 지급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통사가 리베이트를 높인 후 판매점과 대리점 등이 불법 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비정상적 이통시장 상황이 촉발됐다는 것.
이에 이형희 SK텔레콤 MNO총괄은 지난달 26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리베이트 수준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동시에 방통위 정책에 호응해 전산시스템을 투명하게 구축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리베이트 시스템을 공개적으로 집행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방통위에 리베이트 내역을 제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SK텔레콤 관계자는 "리베이트는 지원금 공시처럼 공개되는 부분은 아니나, 이에 대해 방통위에 리베이트 내역을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방법론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제언했다.
또 다른 이통사 고위 관계자는 "방통위에서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별 리베이트 차이가 30% 이상이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한 바 있다"고 짚었다.
더불어 "이는 가이드라인으로 볼 수 있으며, 리베이트가 불법 보조금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위법행위를 찾아내는 단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일률적 잣대로 리베이트를 평가하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 선에서 장려금을 건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살피겠다는 견해를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방통위 리베이트 차별화 방지 방침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통사에 구체적 지침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SK텔레콤의 정책이 나오면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통사 관계자는 "리베이트 관련 SK텔레콤이 진행하는 상황을 보고 결정할 문제"라며 "리베이트는 단말기유통법 내 명시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 더해 "현재는 가이드라인 및 기준이 명확치 않은데,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통업계는 이통사의 단말 지원금이 하향된 상황에서 리베이트 차별화 금지 방안은 시장을 더욱 냉각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드러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지원금이 현저히 낮춰진 상태에서 거부 사태까지 확산돼 지원금 하한제에 대한 의견을 냈었다"며 "구매 첫 발판이 될 수 있는 지원금이 형성되지 않았는데 리베이트 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또 "이통시장 냉각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장려금을 차별화하지 않겠다는 정책이 지나친 시장계획으로 변해 경쟁 자체를 못하게 하는 유통 문제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첨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