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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해외 직접판매 통해 전자상거래 통상강국 실현

민병두 의원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판매 지원 위한 법률' 제정안 발의

김경태 기자 기자  2015.04.06 15: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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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2016년 약 1조9000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전망이며 향후 전자상거래 시장은 거대한 새 수출시장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와 이에 대한 적극 공략이 요구된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중소기업의 수는 83만개로 이 중 19.9%만 수출을 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수는 271개에  불과하다. 

IT강국인 우리나라가 해외 직구족들을 소비자로 공략을 못하는 것이다. 100개국에 1만개의 중소기업이 진출하면,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인해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데, 인터넷하이웨이를 통해 E-실크로드를 개척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해 해외 직접판매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판매 지원을 위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판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더불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해외직접판매지원센터'를 설치해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판매를 종합적으로 지원토록 했다. 

또 해외 직접판매를 하는 중소기업의 조세감면, 자금 및 인력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을 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판매와 관련된 분쟁의 신속한 조정을 위해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해외직접판매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민 의원은 "이번 '중소기업 해외 직접판매 지원을 위한 법률'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시장의 적극적인 진출을 통해 '중소기업 전성시대'를 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