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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공단 임금협의 정식 제안할 듯

北 일방적 임금 인상 요구…일부 철수·잔업 거부 예상

이윤형 기자 기자  2015.04.05 11: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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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가 최근 북한이 개성공단 최저임금의 인상을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과 관련해 조만간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및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간 협의를 공식 제안할 것이라는 전언이 나왔다.

최근 북한은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관리 주체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을 통해 공단 내 우리 입주기업들에게 근로자들의 3월 분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3월분 임금 지급 기간은 이달 10∼20일이다.

지난해 12월 북한은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개정한 노동규정에 따라 기본급을 70.35달러에서 5.15% 상승한 74달러로 책정했으며, 북한 당국에 원천징수되는 사회보험료도 기존 월급의 15%에서 '월급+가급금(야근 수당 등)'의 15%를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상황.

이에 정부도 개성공단 입주기업 측에 공문을 보내 북측의 임금인상 요구를 수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공식 통보하면서 이를 어긴다면 제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북한이 지난 2013년처럼 근로자 전면 철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 철수 또는 잔업거부 등을 통해 우리 기업과 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