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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청 공무원노조 '비분강개' 왜?

성과금 분배와 관련 억측성 논란 '눈살'

김성태 기자 기자  2015.04.03 13: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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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서구청 공무원노동조합의 막말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성과금 분배와 관련 비등 중인 억측성 논란은 구청장에 대한 인신공격을 넘어 '막말의 향연'과 '쌈박질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냉혹하고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구청 공무원노조는 지난 2일 "박근혜 독재를 뛰어 넘는 무소불위 임우진 독재를 반드시 조합원의 힘으로 분쇄하겠다"고 밝혔다.(분쇄의 사전적 의미, 단단한 물체를 가루처럼 잘게 부스러뜨림)

이들은 '비분강개'를 강조하며 "구청장의 무소불위 행태는 성과금 지급과 관련 정점을 찍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분노 조절에 실패한 노조의 막말은 시민의 선택을 받아 취임한 선출직 구청장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마저 포기한 행동이 아니냐는 비난이 동반 중이다.

임우진 서구청장은 2일 "성과 상여금제도는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해 공무원의 경쟁력 강화와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개선해 조직을 변화시키기 위한 법적, 의무적인 인사제도다"며 "성과금 자율분배는 법을 초월한 탈법이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 받은 성과금을 공무원노조가 다시 반납받아 재분배하는 것은 법위반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의 특별한 노력으로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될 때, 해당공무원 또는 민간인에게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예산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인 성과금 문제에 노조가 전담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

노조에 따르면 임 청장은△성과금 자율분배에 참여하는 직원 파악 △참가자 680명 전원을 징계 △노조 비가입대상 특수부서 노조원 파악 후 탈퇴조치 등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임 청장의 발언은 노조파괴 행위 자행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구청장의 직원 길들이기, 줄 세우기가 근절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구청의 한 관계자는 "성과상여금 지급의 취지에 맞춰 일 잘하는 직원들에게 차등적으로 적용해 지급한 것은 당연하다"고 말해 이번 성과급 지급에 문제가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

또한, "노동조합원들의 자율적 판단은 존중하지만 주도적 참여와 비가입대상 특수부서 등의 참여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참여자 680명 전원 징계 주장은 말이 되는 않는 억측이다"고 주장했다.

다만 "차후 노조와 대화를 통해 현안들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해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여지는 남겼다.

한편, 서구청 노동조합은 2일 오전 8시경 성과상여금 지급에 반발해 구청장실에 들어가 고성 등 강력한 항의를 했지만, 구청장은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봉합을 위한 수순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