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700MHz 주파수 배분을 놓고 지상파와 이통사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전세계 115개국에서 700MHz 주파수 대역을 이통용으로 확정 또는 추진 중이라는 전언이 나왔다.
1일 한국전파학회와 한국언론학회는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20층에서 '700MHz 대역 주파수 분배 정책과 방송·통신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덕규 목원대학교 정보통신융합공학부 교수는 전 세계 115개국에서 700MHz 대역을 통신용으로 할당했거나 할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00MHz 대역을 초고화질(UHD) 방송을 위해 지상파에 할당한다면 국제적 조화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APT 등 국제무선관련 협의회에서 700MHz 주파수를 이동통신에 활용하기 위해 채택된 'APT-700'을 주도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박 교수는 "표준화를 주도한 나라가 700MHz 대역을 통신용으로 안 쓴다는 것은 국제적 조롱감이 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더불어 "전 세계 43.1%에 달하는 115개국과 세계인구 85.8%가 700MHz를 이통용으로 쓰기로 돼 있는 상황에서 지상파에 이 대역을 할당한다면 이는 국제적 조화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공동연구반의 자료를 보면 700MHz 대역은 경제성부분만을 고려했을 때 통신용도로 할당하는 것이 타당하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공동으로 지난해 12월까지 700MHz 대역 활용방안 연구반을 1년2개월간 운영했다.
박 교수는 "매년 700MHz 대역폭을 통신용으로 할당 때 10년간 약 2조3380억원 정도의 재정수입이 발생한다"며 "통신과 방송의 경제성 비교 때 6.7~7.2배 통신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상파는 주파수 할당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전파사용로도 지불하지 않는다"며 "미국은 할당대가를 받고 있으며, 영국·호주·일본도 전파사용료를 받는데, 공영방송도 아닌 민영방송들조차 대가를 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통사는 주파수 경매를 통해 할당대가를 지불하고 있으나 방송의 경우 무상으로 주파수를 할당받는다. 전파사용료의 경우, 방송은 위성중계 등으로 80억원을 지불했으나 이통사는 연간 2700억원을 납부한다.
이런 가운데 박 교수는 지상파에 700MHz 대역을 할당했을 때 일본과의 간섭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본과 주파수 조정문제를 진행하기도 전에 방송용에 할당키로 결정하는 것은 외교적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박 교수는 직접 수신율이 7%도 안되는 상태에서 UHD TV의 보편적 서비스 이용은 의미가 적다고 판단했다. 1인 1대 이상의 휴대전화를 보유, 이동통신을 통한 방송서비스 제공 등 방송통신융합 환경에서 이동통신이 실질적으로 공익성과 보편적 서비스가 크다는 것.
박 교수는 "국회까지 나서 700MHz 대역을 방송에 할당하라는 국제표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이로 야기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책임소재를 분명히 따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