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014년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이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일 작년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5997억원, 관련 혐의자는 8만4385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2013년 대비 금액은 15.6%, 인원은 9.4% 증가했으며 금감원에서 보험사기 규모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1년 이래 사상 최대 규모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정책에 '보험사기 근절'이 핵심 추진과제로 포함돼 수사기관 등과의 업무공조가 활발해지고 최근 문제병원 등에 대한 기획조사 확대가 허위·과다입원 등 보험사기 적발 증가까지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보험종목별로 자동차 보험사기는 3008억원으로 2013년 대비 6.6% 소폭 증가했으나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은 각각 18%, 23.6% 급증했다. 특히 장기손해보험은 최근 지속 증가해 2009년 전체 적발금액의 13%(443억원) 수준이었던 비중이 5년만에 30%로 증가했다.
사기유형의 경우 '나이롱환자'로 불리는 허위·과다입원 및 정비업체 과장청구 보험사기 증가가 두드러졌다. 허위·과다입원은 2013년 448억원에서 작년 735억원으로 64.3%, 정비공장 과장청구는 18억원에 43억원으로 137.4% 늘어났다.
모든 연령대의 혐의자 수가 증가한 가운데 50~70대 이상 고연령층이 2만9478명으로 전년대비 16.4% 늘었고 2만3055명인 여성도 14.5% 증가했다.
금감원은 고연령층에서 허위·과당입원, 고지의무 위반 등 질병 관련 보험사기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진단했다. 40대 이하에서는 고의충돌, 운전자 바꿔치기 등 자동차보험 관련 사기 비중이 높았다.
혐의자의 직업은 무직·일용직(21.5%), 회사원(13.9%), 자영업(6.2%) 등의 순이었고 최근 보험사기 연루 보험업종사자에 대한 등록취소 등 처벌이 강화되며 모집종사자 적발인원은 전년대비 26.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작년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는 5753건으로 우수제보자 3852명에게 18억7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감원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는 허위․과다입원 환자(63.7%) 및 문제병원(14.7%) 관련 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보험사 신고센터에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관련 보험사를 확인한 후 제보 가능한 음주운전(57.5%), 운전자 바꿔치기(17.0%), 사고내용조작(7%) 등 자동차보험 사고 유형이 주로 접수됐다.
향후 금감원은 '보험사기 근절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고도화해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보험사가 계약인수 및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결과적으로 보험료를 인상시켜 대다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주변에서 보험사기 의심사고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 또는 관련 보험사에 설치된 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