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취업 패러다임은 평생직장에서 평생적업으로 변화 중이다. 이는 생애주기에 따라 △교육 △취업 △실업 △재교육 △재취업 △창업 △창직 등 다양한 일자리에 대한 개념에 적응해야 한다. 때문에 매순간 전문적인 취업컨설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민간고용서비스사업자들은 여러 분야의 전문적 구직상담과 컨설팅을 통해 구직자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면서 효과적인 구인상담과 컨설팅으로 전 산업의 인재를 찾아주는 역할을 묵묵히 뒷받침하고 있다.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회장 박시연)를 찾아 민간고용서비스시장을 선도하는 원동력을 물어봤다.
지난 2007년 1월19일 직업안정법에 근거해 노동부 인가로 설립된 전국고용서비스협회(이하 협회)는 비영리 목적의 유료직업소개사업자협의체다. 중앙회 산하 17개 광역시·도 지회, 234개 시·군·구지부의 1만여 고용서비스사업자들이 뭉쳤으며, 구직자 250만명을 관리하면서 산업현장 미스매치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이처럼 구직자에게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필요한 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돕는 협회 회원사는 매일 일용직 40만명, 매월 상용직 3만명, 매년 구직자 250만명에게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약 1만개의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 중 순수하게 유료사업을 하는 곳은 7500개 정도입니다. 그 중 협회에 가입된 회원사가 5200개 정도죠. 이처럼 전국 직업소개사업자 중 절반은 협회에 가입돼 있는 만큼 협회는 대한민국의 실업률 2%를 방어하고 책임지는 혁혁한 일꾼이라 자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숨은 애국자"
과거 직업소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지금은 등록제로 규제가 완화됐다. 등록제로 바뀌면서 직업소개소 등록을 하려면 1000만원의 은행 예치금을 마련해야 하거나 공제보험 가입증서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직업소개사업자는 국내 유료 직업소개행위를 하는데 있어 근로자 또는 근로자를 소개·공급받는 자에게 소개행위에서 손해를 발행하게 한 경우 가입 시 책임한도 10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해 공제가입이 필수다.
이런 가운데 협회는 직업소개사업자들을 위해 각종 활동을 펼치고 있다. 먼저 주목할 부분은 직업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사업이다. 협회는 지난 2003년부터 서울시, 교육부와 연계해 교육을 전개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고용노동부 주관 하에 전국 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1년 1회 직업소개종사자교육을 한다.
뿐만 아니라 2014년도에는 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NCS-취업알선, 전직지원)를 개발하고, 각종 실태조사를 통해 전국고용서비스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협회는 다양한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직업서비스사업자를 비롯, 구직자를 지원 중이다.
박 회장은 "교육에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취약계층 구직을 지원하기 때문인데 취약계층은 취업이 어려워 미스매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이런 면에서 협회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숨은 애국자라고 할 수 있다"고 웃어보였다.
◆산업 발전 위해 '고용서비스 학문 정립' 시급
고용서비스산업이 발전하려면 고용서비스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수다. 지난 2013년 발의된 직업안정법 개정안(정부입법)에 있는 사전종사자교육의 통과로 사전에 기본교육을 마치고 현재 유료직업소개종사자보수교육을 업종별로 세분화해야 한다.
이와 관련, 박 회장은 현재 고용서비스 관련 학과가 없을 뿐 아니라 대학원 과정으로 가르치는 곳도 많지 않은 만큼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충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박 회장은 "모든 산업이 그렇든 전문분야가 만들어져야 더 큰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고용서비스 학문이 정립돼야 산업의 미래를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관련 학과 개설을 통한 전문적·체계적인 교육이 시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현재 직업소개사업자뿐 아니라 무등록사업자 등에 대한 지도점검이 적절히 실시되지 않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시정해달라는 많은 요청을 했지만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직업소개업을 3D 업종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박 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각 구청 직업소개 담당 직원들이 직업소개업 담당을 꺼려 해 담당자가 자주 바뀌게 된다"며 "또 새 담당자가 오고 업무 파악을 하는 중 바뀌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데 업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지도점검을 하겠냐"고 반문했다.
이런 까닭에 이 부분을 협회 쪽에 이관하거나 민·관 합동 방식으로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게 박 회장의 견해다.
◆고용률 높이려면 민간고용산업 발전 필수
협회는 고용서비스 사업자들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고용서비스 관련 연구자료를 꾸준히 만들고 있다. 여기 더해 시장기능 정립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박 회장은 "참고할 만한 연구자료 없이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것은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자료를 계속해서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고용서비스산업의 발전은 시장기능 정립이 필수라고 생각된다"며 "시장기능이 잘 정립돼야만 고객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위해 협회에서는 정부 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터뷰를 끝낼 무렵 박 회장은 현재 준비 중인 '가사도우미 법'과 고용정책에 대한 말도 보탰다.
그는 "가사도우미 법안이 통과되면 고용률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며 "지금까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가사도우미들이 근로자로 인정받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이는 정부가 말하는 고용률 70% 달성에는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며 "정부가 말하는 고용률 향상을 위해서는 민간고용산업이 더 발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중앙정부가 협업으로 현재 고용정책을 실질적 단계로 개선시켜야 한다"고 첨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