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토지보상금 3조7083억 외지인 품으로

1조2000억원은 버블세븐으로 재유입···이진구의원 "신도시 개발 속도조절 절실"

[프라임경제]전국 7개 신도시 사업지에서 개인에게 지급된 토지보상금의 41.04%인 3조7083억원이 외지인에게 돌아갔고, 이중 3분의1인 1조1199억원이 ‘버블세븐’지역 거주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건교위 소속 한나라당 이진구(충남아산)의원은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입수한 ‘신도시 보상비 지급내역’을 바탕으로 7개 신도시 사업지에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개인 1만6784명의 주소지와 보상금액을 전수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건설 중인 신도시는 김포양촌·파주운정·성남판교·대전서남부·화성동탄·오산세교·아산배방 등 7곳이다. 이 곳에서(법인소유 제외) 개인에게 지급한 보상비는 올 3월 현재 총 9조624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토지보상비’가 9조358억원, ‘지장물 보상비’가 5887억원이었다.

이중 ‘토지보상비’ 분석 결과 신도시 개발을 위해 개인에게 지급된 토지보상금은 ▲ 김포양촌에서 2조1415억원(2909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 파주운정이 1조9406억원(2810명) ▲ 성남판교 1조7612억원(2556명) ▲ 대전서남부 1조962억원(3241명) ▲화성동탄 8116억원(2747명) ▲ 오산세교 6917억원(1248명) ▲ 아산배방 5927억원(1273명) 등이었다. (표 참고)

원주민에게 지급된 토지 보상비는 5조3276억원으로 전체의 58.96%(대상자 1만6784명중 8413명)였고, 나머지 절반인 8371명의 외지인 보상대상자에게 3조7083억원(41.04%)이 지급되었다.

사업지별 외지인 토지보상비율은 ▲ 화성동탄 59.17% ▲ 파주운정 55.89% ▲ 오산세교 54.91% 등 3곳은 외지인 보상액 비율이 많았고 ▲ 성남판교가 47.92%에 달하는 등 수도권 신도시개발지의 외지인 비율이 높았다.

반면 ▲ 김포양촌(27.10%)과 충청권의 ▲ 아산배방(24.36%) ▲ 대전서남부(17.77%)는 외지인 비율이 낮았다.

외지인 8371명의 주소지를 시도별로 분석한 결과 ▲ 서울 1조7182억원(19.01%) ▲ 경기 1조4731억원(16.30%) ▲ 인천 2052억원(2.27%) 등 서울·수도권 거주 외지인에게 풀려나간 토지보상비가 3조3966억원으로 전체의 3분의 1이 넘는 37.5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원수로도 서울·수도권 거주 외지인이 전체의 44.4%인 7460명이나 됐다.

이를 시·군·구로 세분화해 분석한 결과, 토지보상금 지급 상위 20곳 중 이른바 ‘버블세븐’으로 불리는 ▲ 강남구(3939억원) ▲ 서초구(2288억원) ▲ 용인시(1672억원) ▲송파구(1223억원) ▲양천구(869억원) ▲성남시(788억원) ▲안양시(417억원) 등 7곳에 풀린 돈이 모두 1조1199억원이었다. 외지인에게 지급된 토지보상비의 3분의1에 가까운 30.2%가 이들 지역으로 흘러들어간 것이다. 이는 전체 개인토지보상비의 12.3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외지인 토지보상비율 동탄신도시 59.2%로 최고

가장 많은 토지보상금이 지급된 경기도 고양시는 파주운정 신도시에서 지급된 4488억원이 대부분이었고, 2위인 강남구는 7개 신도시 전 지역에서 모두 상위권에 들어 고른 분포(?)를 보였다.

7개 신도시 전체의 1인당 평균 토지보상금액은 5억3836만원이었고, 평균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김포신도시로 7억3617만원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동탄신도시로 2억9548만원이었다.그밖에 ▲ 파주 6억9061만원 ▲ 판교 6억8907만원 ▲ 오산 5억5430만원 ▲ 아산 4억6562만원 ▲ 대전 3억3825만원 순이었다.

또한, 이번 토지보상 분석결과는 뚜렷한 부의 소수 집중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들 신도시 개발지에서 50억원 이상 초고액 보상금을 수령한 사람은 현재까지 125명이었다. 여기에는 200억원이 넘는 보상금을 받은 3명과 100억원 이상을 받은 25명이 포함돼 있다. 20~50억원의 고액보상금 수령자도 692명, 10~20억은 1525명에 이른다. 최고액 수령자는 김포신도시에서 263억여원을 받은 서울시 거주자였다.

이진구 의원은 “정부가 신도시 개발을 위해 쏟아 부은 엄청난 돈이 서울·수도권 외지인에게 돌아감으로써 땅값 폭등-집값 폭등을 일으킨 근본원인을 제공했음이 증명된 것이다. 올해부터 혁신도시·기업도시에 수십조원의 보상비가 또 풀려나간다. ‘전 국토의 투기장화’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선도사업지역을 정하고 순차 개발로 전환하는 속도조절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