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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권 IFRS 2단계 연착률 방안 마련

IFRS4 2단계 도입준비단, 보험 유관기관으로 확대 개편

이지숙 기자 기자  2015.03.30 17: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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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은 2018년 이후 시행되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대비해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한다고 30일 밝혔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2015년 이후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확정안을 발표하고, 2018년 이후 시행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IFRS4 2단계가 시행될 경우 보험부채의 평가기준 및 수익인식 방법 등이 변경돼 보험사의 경영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모든 상장기업 및 금융회사가 국제 회계기준을 전면 도입한 국가로 지난 2013년 9월부터 IFRS4 2단계 도입준비단을 구성하고 수시 설명회 등을 개최했으나 보험사의 준비상태는 미흡한 실정이다.

IFRS4 2단계가 시행되면 보험부채평가의 경우 평가방식이 계약시점 기준(원가)이 아닌 매 결산기의 시장금리 등을 반영한 시가평가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할 경우 상당 규모의 부채 추가 적립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익·비용 인식의 경우 보험료 수취시점이 아니라 보험기간에 걸친 위험보장 기준으로 인식하고 투자(저축)요소는 제외된다. 해약환급금, 만기보험금 등 위험보장과 관계없는 투자요소가 제외됨에 따라 수익·비용 규모는 감소할 전망이다.

또 IFRS4 도입으로 보험사 미래가치를 반영한 경영실적이 재무제표에 드러나 회계·계리시스템뿐 아니라 상품, 영업, 자산운용 등 전반적인 경영전략 개편도 불가피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급여력 등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회사는 자본확충 및 경영체질 개선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보험사 총 부채의 대부분인 보험부채는 보험금 지급재원으로 보험감독제도의 근간인 만큼 감독제도의 전면적 변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던 'IFRS4 2단계 도입준비단'을 금융위를 포함한 모든 보험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구로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도입준비의 컨트롤타워가 될 도입준비단은 금융위 국장과 금감원 부원장보가 공동단장을 맡고 보험사, 보험개발원과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및 연수원 등 관계된 기관들이 모두 참여한다.

더불어 IFRS4의 효율적 준비를 위해 단계별·업무별 액션플랜을 마련해 추진한다. 금융위는 IFRS4 2단계 도입준비 관련 인프라 구축지원 및 모범사례 마련 후 보험사별 준비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