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기획재정부에서 주최한 '제2회 2014년 공공기관 협업과제 평가회'에서 우수 협업과제·우수기관(1위)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공단이 4대 사회보험 자격정리 자료교환 시스템 구축 과제를 발표, 4대 사회보험 간 자격 불일치된 사업장 자료를 적기에 정리하기 위해 추진한 공공기관 간 협업 성과를 인정받은 데 따른 것이다.
공단은 지난 2011년 1월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고 있으나 자격·부과업무는 소관 공단에서 수행, 동일한 사업장임에도 공단별로 다르게 관리돼 불필요한 고지서 발송 등 행정력과 비용 낭비,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었다.
즉 사업장이 폐업했을 경우 A공단에만 탈퇴 신고 시 더 이상 고지서 발송이 되지 않으나 B, C 공단은 탈퇴처리가 되지 않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고지서와 안내문 등이 발송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 같은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공단은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과 협업해 4대 보험을 적용받는 사업장 중 탈퇴일자 등 관리기준 정보를 일치시키기 위해 '4대 사회보험 자격정리 자료교환 시스템'을 구축했다.
해당 시스템을 활용, 지난해 12월 한 달간 자격이 일치하지 않는 체납사업장 4만2015개 사업장을 제공, 9290개 사업장을 단기간에 일치시키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폐업 등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독촉고지서 발송 등 행정력과 비용 낭비를 방지하고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료 독촉에 따른 국민 불편도 해소해주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예산절감을 위해 공공기관, 지자체와 민간단체 등과 협업 과제를 지속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