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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IPv6 확산방안 논의 "세제감면 혜택 강화해야"

제3차 ICT정책 해우소 개최…2016년 IPv6 전환 완료 예정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3.29 14: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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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 2차관은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KT 연구개발센터에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제3차 ICT정책 해우소'를 개최하고 무제한 인터넷 주소(IPv6) 확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통신사 △콘텐츠 사업자 △장비제조사 △보안업체 △학계 △연구기관 등 인터넷 주소 관련 산학연 전문가 25명 내외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사업자들은 실질적인 IPv6 전환유인책이 될 수 있도록 감면비율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라우터·스위치 등 IPv6 장비 도입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 △중소기업 7% △중견기업 5% △대기업 3%로 감면된다.

정부는 인터넷 주소자원(IPv4) 고갈문제에 대응하고 인터넷신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IPv6 확산을 위한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9월 △SK텔레콤 LTE망 △다음 모바일서비스 △삼성 스마트폰의 IPv6 상용화 이후 IPv6 이용률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미래부는 올해 예정된 KT와 네이버의 상용화 이후 IPv6 급증 추세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LG유플러스는 내년 LTE망의 IPv6 전환을 완료할 계획이다. 케이블사업자는 IPv4 주소이용현황을 지켜보며 점진적으로 전환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네트워크 구성이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단말기의 교체주기가 빠른 무선분야의 IPv6 전환이 먼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유선분야는 가입자 망에 구형장비들이 존속하고 모뎀 등 가입자 단말의 교체주기가 길어 상대적으로 IPv6 전환이 지연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날 통신사는 조속한 IPv6 전환을 위해서는 인터넷주소 사용하는 다양한 인터넷 융합 서비스 증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공·민간분야의 수요확대 정책을 강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IoT 벤처기업 등은 기술력이 부족한 벤처·중소기업 대상 IPv6 활용 기술교육 및 인력양성이 필요하고 대학에서도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IPv6 확산을 위해 다양한 시범사업·기술개발·법제도 등을 활용해 공공·민간분야 수요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추가로 논의할 자리를 마련할 방침이다.

최재유 2차관은 "인터넷주소자원은 인터넷융합 서비스 확산의 기반이 되는 분야로 산업계와 속도를 조율하면서 안정적으로 IPv6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ICT 정책 해우소를 운영하면서 최적의 ICT 정책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