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무안군 해제면 유월리 소재 모 농협 RPC(미곡종합처리장) 공사에 건축폐기물 수십톤이 불법매립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 RPC는 2010년 '고품질 쌀 브랜드 시설 현대화 사업'에 선정돼 지난 2012년 7월 총사업비 64억9200만원 중 국·도비 등 25억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 하던 중 건설폐기물 등을 정상 처리하지 않고 불법으로 매립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인근 주민은 "개인 주택 폐기물도 정상처리하는 게 상식인데, 수십억원을 정부로부터 보조 받고 조합들의 출자금 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면서도 불법으로 매립한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8조 폐기물 투기금지 등에 관한 법률에는 '관할지차체단체장에게 신고하고 폐기물을 수집을 하여 마련한 장소 또는 설비 외의 곳에 폐기물을 매립 또는 소각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에는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폐아스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해 배출, 수집·운반,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농협 담당자와 면담해서 매립현장을 굴착한 후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고발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