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현장 접점, 감독·검사·제재 혁신은 금융개혁 핵심"

금요회 개최, "행정지도 유효하지 않다" 자율적 운용 강조

[프라임경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7일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관행 개선 현황을 들어보고 추가보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두 번째 '금요회'를 진행했다.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진행된 이번 '금요회'에서는 신한, 우리, 하나, 국민 등 10개 은행 실무진들이  함께해 논의 시간을 가졌다.

은행 측은 그동안 보수적 관행 개선사례 및 향후계획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한편, 관행개선을 보다 촉진할 수 있는 제도보완 사항을 제안했으며, 금융위·금감원은 그동안 실무소통 및 사전 의견수렴 과정에서 파악한 소극적 업무관행 유발요인에 대해 답변했다.

먼저 가계 신용대출시 금리 상한 제한, 대출금 용도외 유용 의무점검, PB의 거래실행업무 제한 등 행정지도가 있었다는 사안에 대해 현재 유효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은행 자율적으로 운용 가능함을 강조했다.

또 지방은행 영업구역 확대(경기도 추가) 요청에 대해선 신고수리할 것이며, 최근 꺾기규제 강화로 인한 일부 부작용은 현실을 감안해 보완할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여신 부실화시 제재면책제외대상인 '중과실' 사례집을 조만간 마련·공개해,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검사결과서 통지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예대율 규제 완화, 혁신성평가 기준 합리화, 기술금융 제도 보완 등에 대해선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은행업계가 금융개혁의 주체로서 스스로 적극적인 혁신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의 혁신노력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정부가 개선해야 할 사항은 빠른 시간내에 적극 해결해 나갈 것"이라 약속했다.

또 "현장과 접점에 있는 감독·검사·제재 혁신이 곧 금융개혁의 핵심임을 고려, 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일신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그는 "그동안 행정지도 일괄정비 등 기 발표된 정부정책이 실무진에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현장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책담당자는 물론 은행연합회와 관련기관에서도 양방향 소통채널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위·금감원은 향후에도 은행업권의 보수적 금융관행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변화될 때까지 현장과 지속적으로 교감하면서 개선노력을 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