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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안심전환대출 조기마감 조짐…대책은?

김병호 기자 기자  2015.03.27 14: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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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안심전환대출 실적이 고공행진이다. 지난 24일 출발한지 불과 4일만의 폭주 현상이라 주목된다. '이제야 이런 정책을 내놓느냐'고 야단이라도 치는듯, 국민들의 목마름이 절실했던 것 같다.  

하지만 걱정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책의 준비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안심전환대출 규모를 연간 20조원 한도로 운용하겠다던 정책 당국의 계획과 달리 27일 10시 기준 4일 만에 이미 15조원을 육박했기 때문이다. 

일단,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고,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 운용해야 하지 않느냐는 형평성 등의 난제도 드러났다.  

금일 10시 기준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안심전환대출 실적은 7735건·27804억원. 누적 기준으로는 13만5327건·14조6310억원에 달한다. 직장인들의 연차 사용이 많은 금요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안심대출 시행과 관련해 금융위는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종합 검토해 시장의 요구에 적절한 대책과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추세라면 지원 규모 증원 문제가 시급하다. 안심전환대출에서 실질적인 지원 수혜가 절실함에도 대출대상자에서 제외된 일부 제2금융권 이용고객 등의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도 숙제다.    

대다수가 안심전환대출 지원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지원 자금 부족으로 조기 마감된다면, 또 마감됐을 때 언제 다시 지원이 재개될지 미정이라면, 금융당국은 혜택받지 못한 이들의 원망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안심전환대출의 폭발적 수요는 국민들의 절실한 처지를 대변한다.   

'지원 방안이 주효했다. 실적이 좋다'는 평가가 아닌, 이러한 정책지원이 얼마나 절실했는지 되돌아보고, 또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지속성과 형평성 등에서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인 정교함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