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르면 내달 1일 기기변경·번호이동 등 가입유형에 따른 차별적 리베이트(판매장려금) 지급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통3사와 리베이트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협의를 끝냈다"며 "신규·번호이동·기기변경별 과도한 차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꾀해 기기변경 가입자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동통신사가 대리점 및 판매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리베이트라고 일컫는다. 통상적으로 기존 가입자를 유치하는 기기변경에 대한 리베이트 금액은 신규·번호이동에 비해 낮다. 이에 일부 유통점에서는 기기변경 가입자를 받지 않는 일이 발생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날 방통위가 지난 1월 과다 리베이트 지급으로 차별적 지원금을 유도한 SK텔레콤에 대해 235억원 과징금 및 1주일간 영업정지 조치를 취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지난 '아이폰6' 대란과 비교해 과도한 제재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이폰6' 대란 때와 비교했을 때 이번 사안의 경우 시장과열 수준이 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제재안이 통과된 것. 당시 방통위는 이통3사에 정액 과징금 8억원과 이에 상응하는 임원 형사고발 조치를 실시했다.
이에 대해 박 국장은 "수개월만에 유사 행위가 재발했으며 조사 중에도 위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지속됐다"며 "이런 점을 종합 고려해서 엄한 제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SK텔레콤 측에서 4월1일 방통위에서 여러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
▲2월10일 위원장이 국회에 보고한 종합대책 방안들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주말전산 개통도 이통3사와 협의해서 시행했다. 신고센터 개설하고 신고포상액 10배로 올리는 것은 이미 합의됐다.
내달 1일부터 개통 때 SMS 통한신고센터 안내를 추가한다. 또, 리베이트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이통3사와 협의해왔다. 그런 부분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기 어렵지만 위원회와 같이 신뢰와 투명성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시행하려고 한다.
기기변경 거부 이유는 리베이트 차별지급에서 비롯된다. 가입 유형별 신규·번호이동·기기변경에 따른 과도한 차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꾀하고 있다. 기기변경 가입자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할 것. 유통업계가 한 쪽으로 불법을 유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유통업계 애로사항 해소하기 위해 가입유형에 따른 리베이트 차별 최소화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1월에 기기변경과 번호이동 리베이트 금액 똑같이 하려는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자율적 합의 형태로 유도하려고 한다. 협의는 다 이뤄졌다.
-제재를 엄하게 내린 이유는 무엇인가.
▲작년 12월 아이폰6 대란 때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 수개월만에 유사 행위가 재발했다. 이통 사업자 간 과열을 주도했다. 조사 중에도 위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지속됐다. 이런 점을 종합 고려해서 이번에 엄한 제재를 하게 됐다. 특히,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수차례에 거쳐 이러한 행위 발생 때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했다.
-영업정지 시기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오는 30일 위원 간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다. 사무국은 논의를 위한 자료 준비 후 효율적 논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아이폰6 대란과 비교해 규제 예측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장 위법 행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아이폰6 대란과 이번건은 다른 성격이 있었다고 본다. 위원 간 충분한 논의를 했다. 아이폰6 대란은 주말 3일간 대란 발생에 대해 조사를 했다. 제재 방안에 있어서는 이번건과 다른 상황이었다. 불가피하게 정액 과징금 8억원과 이에 상응하는 임원 형사고발 조치를 취했다.
이번에는 대란은 아니었지만 또다른 형태의 위법행위가 발생했다. 이에 적합한 제재방안을 위원들이 내렸다. 규제 예측성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시장에서도 단말기유통법 내용과 규제 대상을 잘 알고 있다. 앞으로도 이통시장의 새로운 질서 확립 계기가 돼야 한다. 법 준수 노력 필요하다.
-김재홍 위원이 임원 형사고발을 마지막 카드라고 말했다. 영업정지와 임원고발 중 어떤 것이 더 큰 제재인가.
▲제재 강도는 임원고발이 더 크다. 과태료나 영업정지는 행정벌이다. 행정벌이 더 약하지만 효과면에서는 일부 다른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영업정지는 기업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은 시장과열이 눈에 보이지 않은 사항이었다. 한 개 사업자를 특별히 조사했다. 지원금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행정행위 일어나는 시점을 판단하거나 조사 대상을 정하는 것은 방통위 판단이다. 이에 기업 입장에서는 방통위 타깃이 될까봐 우려하지 않겠는가.
▲과거와 달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많이 확대했다. 시장상황을 24시간 365일 모니터링 하고 있다. 위법행위에 대한 부분을 실시간 파악하고 있다. 사업자와 함께 공동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상황관을 연중 운영키로 합의했다. 경쟁사 불법행위가 어떻게 이뤄지는 것인지에 대해 신고받고 있다. 상황관에서 즉각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기본 원칙은 2시간 이내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건과 같이 사흘에 걸쳐 시정조치가 안된 부분에 대해 판단하게 됐다. 위원회에서 SK텔레콤에서 서면으로 제출한 의견을 사흘간 심도깊게 논의했다. 일부 일리가 있거나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법 적용 및 조사에 대해서는 제재가 정당하다고 본 것. 중요한 전기나 계기가 될 것이다. 사업자에게 이 법을 이해시키고 정책 방향에 대해 공유해 위법행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조사 방해 과정에서 PS&마케팅 관련 공방이 오갔다. 또, 전산시스템 손대지 못하도록 입법화하자는 조치를 취하자고 위원이 말한 바 있다.
▲입법까지는 어렵다는 개인적 생각이 있다. 이번 시정명령에 업무처리 절차 개선의 일환으로 가입자 관련 자료를 철저하게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다. 어느 한 회사만의 문제가 아닐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조사건에서도 다양한 조사 방해가 이뤄진다. 자료 은닉 또는 파괴하는 것.
조사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많다. 일반 유통점에서도 늘 일어나는 일이다. 좀 더 가입자 관련 자료·정보를 제대로 관리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법을 지키면 기록을 숨길 이유가 없다. 불법이 일어나기 때문에 숨기고 제출하지 않는 것이다.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시정명령을 내리는가. 공시지원금 수준 또는 번호이동 수치에 따른 것인가.
▲신고 접수 후 즉각적으로 해당되는 사업자에게 시정명령한다. 불법 행위 시정되면 안정화됐다 판단한다. 2시간 내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무국에서 어떤 형태든 주의를 내린다. 이번 건은 아이폰6 때와 다르다. 단계적 조치를 취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단말기유통통법 시행 후 가장 강력한 제재다. 유통점의 경우, SK텔레콤 영업정지 및 파파라치 제도 상향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는 파파라치 대금을 이통3사가 지급했는데, 파파라치 제도 강화 이후 이통3사와 책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과거에는 유통점이 100% 부담했다. 신고 포상액을 상향하는 이통사 간 책임 분담에 대해서는 유통점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10배 상향하다 보니까 구간을 단계적으로 설정할 것. 1000만원까지 올라가는 사례는 조건이 어렵다. 신규모집 금지로 인해 유통점 관련 부분도 위원 간 논의가 있었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곳은 SK텔레콤과 관련된 대리점이다. 판매점은 KT·LG유플러스 상품도 판매하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이 완화될 것.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한 위법행위를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안이 신설됐다. 많은 고민을 하겠다. 국민 신문고 통한 민원 접수와 신고센터를 통한 신고들에 대해 관련 업계와 논의하겠다. 과거와 같은 관행, 마케팅 방법들을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휴대폰 유통점 관련 타깃점이 무엇인가.
▲이동통신사가 일반점과 타깃점을 구분해서 타깃점에 대해 그 쪽에 리베이트나 수수료를 더 주는 것으로 보인다. 위법행위 여부가 중요하다. 특별히 구별해서 하고 있지는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