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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출범 2년…대표적 '협업 성공모델' 평가

임종룡 금융위원장 기념행사에서 "가계부채 잠재적 리스크 완화"

나원재 기자 기자  2015.03.26 11: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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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와 국민행복기금(이사장 이종욱)이 26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국민행복기금 출범 2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2년간 국민행복기금 성과를 점검하고,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성공적으로 재기한 수혜자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종욱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2년간 국민행복기금이 재기의 의지가 있는 분들의 신용회복과 자활지원에 소기의 성과를 거뒀으며, 국가 경제적으로도 가계 채무부담 완호를 통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지난 2년간 국민행복기금은 저소득 서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하고, 가계부채의 잠재적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일조했다"며 "정부와 지자체, 서민금융 유관기관, 4200여개 금융사 등이 참여한 대표적인 협업 성공모델로 자리 잡았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어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는 맞춤형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초기상담부터 금융교육·취업지원·상품알선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의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어 국민행복기금의 성공적인 운영과 서민금융의 발전에 공헌한 유관기관 관계자 등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수여했고, 국민행복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창구 직원 등 현장에서 활동하는 서민금융 관계자를 격려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2013년 3월29일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 280만명의 연체채권을 매입·이관해 2015년 2월 현재 총 38만명에 대해 채무조정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출범 약 2년 만에 초기 목표인 5년간 32만6000명(매년 6만5000명)을 크게 상회하는 지원 실적(목표 대비 117% 달성)으로, 소액채무로 고통 받은 저소득 서민층이 주로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행복기금은 지난해 10월 한국장학재단이 보유한 약 5만9000명의 학자금대출 연체채권ㅇ늘 매입하고, 약 2만8000명에 대한 채무조정 및 취업 후 상환도 지원했다.

이와 함께 공적 채무조정과 저금리 연계, 취업·창업 지원도 눈에 띈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사적 채무조정으로 지원이 어려운 채무자를 법원 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으로 연계해 지난해 8월부터 지원해왔고, '바꿔드림론' 지원으로 2013년 4월부터 올 2월말 현재까지 총 6만1000명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했다.

특히, 국민행복기금은 관계부처와 협업해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 소상공인 창업교육(중기청) 및 국민행복기금의 행복잡(Job) 프로그램 등을 통해 총 3297명의 채무자 자활을 지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