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와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이 현장의 요청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금융개혁 방향과 개선 과제를 설명하기 위해 26일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구성, 출범식을 가졌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7일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현장점검반 운영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 현장점검반은 창조경제 지원 및 금융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개선 등 금융개혁을 추진해 왔지만, 현장 체감도가 여전히 낮고, 개혁 과정에서 일선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현장의 수요를 충족시킨 제도개선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와 함께 금융개혁이 추진되더라도 내용이 전달·확산되지 않아 금융회사조차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는 문제도 그간 지적돼 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장점검반은 4개팀 25명으로 구성돼 금융현장을 순회하며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해소하는 등 금융 당국과 금융회사 및 금융이용자 간에 '소통창구 역할'을 한다.
또, 은행과 지주를 총괄하는 팀과, 비은행팀, 금융투자팀, 보험팀 등 4개 팀으로 나뉘며, 금융위와 금감원이 혼연일체 협업으로 공동팀장 체제로 운용, 금융협회 직원 등도 포함된다.
이런 현장점검반은 금융사 등에 미리 예고를 한 후 현장을 직접 찾아가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 등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할 방침이다. 금융사 등에 되도록 부담을 주지 않고, 진솔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점검방식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사 의견 청취 후 현장방문 일주일 전 사전 통보와 실무진 직접 면담, 익명으로 의견 수렴 등을 통한 방식이 주가 될 전망이다.
양 기관은 '금융규제민원포털'에 올라온 규제개선 제안 중 필요한 경우, 현장을 찾아 건의자의 의견 등을 직접 청취하고 현장중심 해결방안도 마련한다. 금융개혁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제기된 제안의 처리상황 및 결과는 신속한 피드백도 보일 예정이다.
특히, 이들 기관은 현장에서 건의된 과제는 즉각 대응하면서 실무부서의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신속하게 넘겨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할 계획이다.
과정에서 금융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인지, 제재대상인지 애매한 부분은 유권해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반이 지원하고, 규제와 법령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거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금융개혁 추진단' 등에 전달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현장점검반 출범 이후 3월말까지 현장방문 대상회사와 방법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4월초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형 금융회사와 중소형 금융회사를 균형 있게 방문하면서, 순차적으로 전 금융회사(약 400개) 방문이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개혁 과제 등을 감안해 금융회사 이외에 중소기업과 창업·벤처기업, 핀테크 기업, 기술금융이용자, 서민금융이용자 등 금융이용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방문도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