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외식업중앙회·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50여개 소상공인단체로 이뤄진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정상화추진위)가 발족을 선언했다. 향후 소상공인업계 대표 단체 지위를 놓고 현재의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와 '정통성 대결'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정상화추진위는 25일 프레스센터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소상공인연합회가 특정 임원의 직위 남용으로 투명성을 잃고 폐쇄적이고 독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소상공인 보호라는 설립 목적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 현재 연합회 파탄 상태 규정한 셈
연합회는 지난 2월25일 총회를 계기로 완전히 둘로 갈라졌다.
당초 2년여의 긴 산고 끝에 2014년 4월 연합회가 법정단체로 출범하기는 했지만, 소상공인지원특별조치법상 제한으로 인해 애초부터 전체 소상공인들을 대변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법 개정 이후에도 내부 '파워 게임'으로 인해 이 같은 사정이 개선되지도 못했다. 이런 갈등이 지난 2월 수면 위로 부상한 것이다.
옛 소상공인지원특별조치법은 소상공인 100%로 협회를 구성하고 이런 협회 20개 이상이 모여 연합회를 법정단체로서 출범시키도록 돼 있었다. 이후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20개 이상 단체가 9개 이상 시ㆍ도에서 활동하고, 임원과 회윈 구성원이 90% 소상공인으로 이뤄져 있어야 한다고 보다 현실성 있는 제한을 두는 것으로 개정 작업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로써 연합회 외연 확장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연합회는 신규회원 가입 유치를 사실상 방치하는 상태로 지난해 1년을 보냈다. 이에 따라 연합회 출범과 정상적 궤도 진입 및 자기 단체의 가입을 바라던 60여개 단체들의 비판 여론이 비등한 바 있다. 더욱이 애초 법정단체 승인 검토 과정에서 정회원 자격이 없는 일부 단체들이 중소기업청의 심사 미비로 정회원 가입과 연합회 임원 배출 등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상화추진위는 이 같은 연합회 운영상의 부당과 의혹 해소를 내걸고 출범했다.
◆새 집행부 구성 목표 내건 가운데 '그 이후 활동'도 주목
특히 정회원 단체 중 지난 2월 총회에 불참한 각종 소상공인단체들 외에도, 처음 연합회 탄생 과정에서 뜻을 같이 했으나 당시 법규정상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등 이유로 외부에서 연합회 활동을 관망해 온 단체들까지 대거 이번 정상화위에 힘을 싣고 나서 눈길을 끈다. 이 같이 옛 소상공인지원특별조치법상 제약으로 인해 가입을 하지 못했던 단체들의 경우 종사자(회원) 수가 많고 조직 활동이 탄탄한 경우가 적지 않아 실제 발언권이나 경제 파급력이 큰 경우가 적지 않다.
이들이 연합회의 운영과 활동에 '훈수'를 두는 '관찰자'를 벗어나 아예 갈등과 파행 국면을 계기로 정상화추진위를 통해 '선수'로 본격적으로 뛸 경우 파장이 더욱 클 것으로 예측되는 이유도 여기 있다. 당국이 현재 법정단체로 공인하는 연합회 조직이 어딘가는 별론으로 하고, 소상공인 사회 전반을 대변하는 조직이 어디냐는 정통성 시비가 본격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지난 2월 선출돼 연합회를 이끌고 있는 최승재 회장 체제는 반쪽 총회 논란 끝에 총 투표수 18표 중 찬성 17표를 얻어 탄생했다. 25일 정상화추진위가 발표한 참가단체 명부상 51개 단체에 비하면 오히려 역전 사태인 셈이다.
정상화추진위는 회견문에서 "연합회 본연의 목적과 가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위선과 모순으로 가득 찬 현재의 연합회 집행부를 타파하고 소상공인에 의한 상식에 따른 집행부를 구성하기 위하여 우리 정상화추진위는 끝까지 투쟁하고자 한다"고 선언했지만, 그간 논란이 돼 온 중기청 공무원과 현재 연합회 모 간부와의 유착설 등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는 모습을 보였다.
주무부처의 책임론까지 현 연합회 지도부 교체 문제 못지 않게 중요하게 다루겠다는 정면대결론을 택한 셈인데, 이는 다분히 정상화추진위가 스스로 정당성을 갖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힘'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탄생한 연합회 지도부를 몰아내는 문제 외에도 연합회와 중기청간의 관계 재설정, 소상공인지원특별조치법상의 연합회 위상 재정립 등 문제에도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