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미 기자 기자 2015.03.24 18:00:05
[프라임경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민정비서관의 비위행위가 포착되면 법대로 조사하겠습니다. 유야무야 넘어갈 생각은 없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 후보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지난해 3월 관련법 제정 뒤 후보 추천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1년 동안 표류해온 특별감찰관제가 마침내 빛을 보게 된다. 특별감찰관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다.
◆엄정한 감찰 업무 수행 집중 검증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대통령 최측근에 대한 엄정한 감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증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아울러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특별감찰관의 업무 중복 등 법적 권한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은 "이 후보가 대검 감찰 1과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수사검사가 피고인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한 일에 대한 징계조치가 '솜방망이'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관용 원칙에 따른 정확한 감찰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미약한 의지를 갖고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을 감찰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이한성 의원도 "대검 감찰과장 당시 직무를 제대로 했다면 그 후에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등의 문제가 생겼겠는가"라며 "더구나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이 매우 좁기 때문에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민정수석실이 월권을 행사할 때에도 제대로 이의제기하고 감시하는 게 특별감찰관의 업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지난 연말연초 정국을 강타한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들췄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통령이 '여기까진 하지 말라' '이건 루머'라고 하면 주춤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하며 "박지만 EG 회장이 다 못한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이 사건을 다시 감찰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자살한 한모 경위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회유 유혹도 다시 감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대상이 특별감찰관보다 폭넓기 때문에 업무 중복 및 혼선이 일어날 수 있다"며 "특별감찰관 본인도 민정수석실의 감찰 대상인데,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소신 굽히는 일 없도록 협의"
특별감찰관제 시행 뒤 1호로 지명된 이 특별감찰관 후보는 실효성 논란에 대해 "소신을 굽히는 일이 없도록 협의해 타협할 건 타협하더라도 충돌이 있는 부분은 특별감찰관의 의지를 관철할 방법을 찾겠다"고 제언했다.
민정수석실과의 업무 중복 부분에 대해선 "적절한 해소 방안이 필요하지만 친인척 비리 등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살피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즉각적 조치를 위해 민정수석실과는 차별화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눈치를 본다든지 하는 게 결과적으로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는 결과가 계속돼온 것이 역사적 경험"이라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조치하겠다. 세금만 축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감찰 대상 확대 문제와 관련해선 "범위는 대단히 좁지만 대단히 큰 임팩트(파괴력)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관련법에 주어진 특별감찰관 권한이 결코 가볍지 않다. 오히려 권한을 많이 주면 또 다른 권력기관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고 소신을 드러냈다.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사건을 감찰하라는 야당의 요구에는 부정적 견해를 밝혔으나, 감찰 요구가 계속되자 "이미 조사됐거나 문제됐던 내용 중 새로운 게 있으면 감찰 대상이 되는지 보겠다"고 응대했다. 자살한 한모 경위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회유 의혹에는 "문제 제기된 게 있다면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청문회는 이례적으로 증인·참고인이 채택되지 않은 채 진행됐다. 이 후보가 여당 추천 인사지만 도덕성에 대한 결정적 흠이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야당이 별도의 증인·참고인 요구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도덕성 흠 못 찾아 '싱거운 청문회'
이날 청문회장에서는 인사청문회 때마다 단골로 등장했던 위장전입이나 부동산 투기, 병역기피 등 신상 문제는 등장하지 않았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재산이 많지 않은데 전관예우를 안 받은 모양"(우윤근 의원), "신상 문제가 없어 굉장히 다행"(전해철 의원)이라며 호평했다.
다만 이 후보는 한화생명보험 이사, 삼환기업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총수일가의 비리를 적절히 견제·감시하지 못했다는 일부 의원의 지적에 대해 "당시 관련 내용을 잘 몰랐다"면서 "제대로 살피지 못한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검찰청 감찰 1·2과장과 춘천·전주지검 차장검사를 지낸 뒤 2012년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 터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에서 특검보로 활동했다. 재산으로는 배우자와 모친, 자녀를 통틀어 총 23억2479만원을 신고했다.
법사위는 이르면 이날 이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