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신안군이 산안 산림조합과 연간 수십억원의 수의계약으로 수년간 사업을 독점 추진하면서 공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신안군은 수년간 가로수 식재와 산림 가꾸기 사업을 비롯해 임도 개설공사를 신안군 산림조합과 독점 수의계약해 연간 10억원에서 20억원 사이의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모든 사업이 부실시공과 사후관리 부족으로 제구실을 못한다는 지적을 낳고 있는 것.
신안군 산림조합은 전남도와 신안군을 통해 수의계약으로 연간 수십억 원의 수의계약을 통한 사업을 진행한다는 전언이 나왔다. 특히 실제 공사는 불법 하도급과 관리·감독 부실에 따른 온갖 부실시공으로 특혜를 누린다는 의혹을 생산하고 있다.
실제 준공이 끝난 현장에서 잡목 제거를 위한 숲 가꾸기는 보호수종과 고목을 무작위 벌목해 고스란히 방치하고, 임도의 경우 공사구간 암반으로 인한 일방적인 선형변경을 야기해 산림을 훼손한 상태다. 여기 더해 도로 침하 탓에 산불발생 때 차량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상황인데도 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산림사업 관계자는 "공공사업에 대한 계약은 경쟁입찰을 통해 예산절감은 물론 사업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추진된 사업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공직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신안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부실시공과 하자에 대한 민원은 전혀 없었다"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의계약을 추진해 문제가 없다는 게 군의 공식 입장"이라고 응대했다.
여기에 신안군은 24일 조림사업과 산림가꾸기 사업에 대해 공개입찰을 실시하는 공고를 게시해 지금까지 산림조합이 독점해온 산림사업에 대해 종지부를 찍으며 투명한 사업진행을 확보하고 나섰다.
그러나 권익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이 독점하는 것은 부패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개입찰해야 한다"라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