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청년의 꿈을 이뤄주는 자본시장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자본시장의 모습입니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히며 이 같이 밝혔다.
30대 중반부터 40대 초반의 차장, 팀장급으로 이뤄진 현장 실무자들과 자리를 함께한 임 위원장은 이날 모험자본 활성화 방안 및 자본시장 구조개혁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임 위원장은 자리에서 "자본시장이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며, 스스로도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자본시장이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의 주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날 간담회에서는 모험자본 투자의 현실적 장애요인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높은 투자위험과 투자실패에 대한 책임, 초기기업에 대한 정보 및 분석능력 부족 등을 모험자본 투자의 장애요인으로 지적했다.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모험자본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그대로 묻어난 것.
이와 함께 간담회를 통해 회수기능 강화를 위해 코넥스 투자자 제한 완화와 코넥스 대표지수 개발 등을 통한 코넥스 시장 활성화가 건의사항으로 떠올랐다. IPO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회수구조를 개선해 M&A를 통한 회수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들도 제기됐다.
모험자본 투자의 효율화를 위해 공공부문 주도의 모험자본 공급방식을 민간주도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가령, 세재 등 정책지원을 동등하게 제공해 달라는 것이다.
게다가 정책자금의 민간 위탁운용 확대 필요성이 제기와 공공부문 출자자의 보수적 투자관행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 밖에도 △법 해석과 규제 집행의 일관성 제고 △역외 펀드에 대한 지원 확대, 펀드․PEF 세제 정비 △보험사 등 기관투자자의 PEF 출자 제약 해소 △이해상충방지 관련 규제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모험자본 투자를 제약하는 현장의 애로요인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임 위원장은 코넥스 시장 활성화에 대해 "창업 초기기업의 코넥스 상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상장방식을 다양화하고, 코넥스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투자가 확대할 수 있도록 예탁금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등 시장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편할 것이다"고 부연했다.
조만간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약속한 임 위원장은 또 "모험자본 활성화가 자본시장의 여러 분야를 정비해야 하는 과제인 만큼 일회성 대책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연중 지속적으로 시장과 소통해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시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