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9일 정부의 이동전화 파파라치(이하 폰파라치) 제도 강화에 대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비난하고 나섰다.
지난 2월 정부는 시장 건전화를 목적으로 휴대폰 유통점을 대상으로 한 폰파라치 제도를 강화·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법에서 정한 휴대폰 지원금 수준 이상의 금액을 지원 받았을 때 신고를 통해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KMDA는 정확한 내용 공지와 강화 운영에 따른 대책 없이 제도 시행만 강행하고 있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KMDA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위화감과 불신, 나아가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선량한 유통종사자를 예비 범죄인 취급하고 있다"며 "폰파라치 제도는 직업형 폰파파라치를 양산하고 악성 폰파라치 등장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KMDA는 폰파라치 강화는 근본적 해결 노력 없이 단말기유통법 등 통신시장 문제를 소상공인에게 떠넘기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KMDA는 "제도 시행에 강력히 규탄해 철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 할 것임을 분명히 했으며 시장의 왜곡의 주범인 단통법의 근본적 문제를 소상공인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