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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與野 대표 회담, 무엇 남겼나

朴 "경제 재도약 초당적 협력" 요청에 文 "정부 정책 총체적 위기" 날 세워

이금미 기자 기자  2015.03.18 0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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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회담을 하고 경제 재도약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그러나 문 대표는 정부의 경제정책을 국민의 삶을 해결하는 데 실패한 '총체적인 위기'로 규정하면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4대 과제의 해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회동하기는 4개월여 만이다. 지난해 10월29일 정부의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 직후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가 동석한 가운데 1시간가량 만났다.

이날 회동은 지난 18대 대선에서 대권을 놓고 맞붙었던 박 대통령과 문 대표가 2년여 만에 처음으로 대좌하는 자리여서 관심을 모았다. 문 대표는 지난달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 때부터 박근혜 정부와의 전면전을 선언한 터다. 

박 대통령의 경제협조 요청에 대해 문 대표가 정부의 정책을 실패로 못박고, 야당이 제기하는 소득주도 성장으로의 정책기조 대전환을 촉구함에 따라 정국에 긴장감이 조성될 조짐이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 순방의 결과와 결실들이 국민과 기업들에 더 큰 혜택으로 가도록 해 경제가 크게 일어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두 분 대표께서 많이 도와달라"고 말했다.

또한 순방성과를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제2의 중동붐을 제2의 한강의 기적으로 연결시켜 경제도약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며 "정치권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 정책들도 사실 국회 입법을 통해서 마무리된다"며 "외교성과도 국회에서 잘 협조해주셔야 연결될 수 있다"며 여야 정치권의 입법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문 대표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은 파기됐고, 오히려 재벌과 수출대기업 중심의 낡은 성장정책이 이어졌다"며 "그 결과 중산층이 무너지고 양극화가 극심해졌다"고 각을 세웠다.

이어 "장기간 계속되는 심각한 내수부진에 전문가들은 디플레이션을 걱정하기 시작했다"며 "정부는 정부대로 해마다 세수부족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부동산이나 금리 인하와 같은 단기부양책만 있을 뿐 가계가처분 소득을 높여줄 근본대책은 보이지 않는다고도 했다.

문 대표는 아울러 △최저임금 대폭 인상(생활임금제 정부 확대) △조세체계 새로 구축(법인세 정상화, 자본소득과 고소득자에 과세 강화) △전월세 값 폭등 해결(세입자 주거난 대책) △가계 부채 증가 대책 마련(서민 금융비용 인하)의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4대 민생과제 해결을 제시했다.

다만 올해 안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한다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문 대표는 "남북관계도 이제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활로와 통일대박의 꿈은 남북관계 개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오늘 회동이 서로를 이해하는 좋은 방향으로 가 상생정치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의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결국 국정 90%가 경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만 겪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다 어려운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에 여야가 같이 이해하고 협조하는게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회동은 지난 1일 박 대통령이 중동 4개국 순방에 나서기 직전 3·1절 기념식에서 여야 대표와 잠시 만난 자리에서 김 대표의 제안에 따라 성사됐다.

청와대에선 이병기 비서실장과 조윤선 정무수석이, 여야에선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과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 대변인이 각각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