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청년 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위원장 신용한)와 △이상일 의원(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새누리당) △이언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동 개최했다.
신용한 청년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청년들이 스스로 자조적으로 오포세대라고 부르는 이유의 근저에는 결국 '청년 일자리'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며 "청년실업 문제는 만혼, 저출산으로 이어져 인구구조의 불균형과 국가경쟁력 저하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이런 악순환을 끊고 청년들에게 일자리 희망을 돌려주기 위해 우리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냉정하게 진단해야 한다"며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지 함께 논의해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첨언했다.
토론회 첫 발제자로 나선 윤희숙 KDI 박사는 '청년세대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주제로 발표했다. 윤 박사는 세계화, 기술발전, 서비스화 등의 도전에 직면한 선진국들이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력 강화를 모색하는 것과 같이 한국도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해 좋은 일자리가 과도하게 보호받고 있어 노동력의 상향이동 가능성을 차단하며, 대기업 경직성 부담은 청년층 고용조정으로 연결되는 점을 언급했다.
윤 박사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에 노사단체 이외에 전문가그룹과 절실한 다수의 목소리가 표출돼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지만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정년연장 및 기업간 임금격차가 청년고용에 미치는 영향 및 해법'을 전했다.
이 교수가 정년연장이 청년고용 증감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임금피크제 실행없는 정년 연장은 청년 신규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년 60세 연장 안착을 위해서는 임금피크제와 임금체계 개편의 병행이 필요하다.
이 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및 근로조건 차이로 노동시장에 대졸자 구직난과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상존하는 미스매치가 발생한다"며 "청·장년 세대 간 일자리 상생을 위해 생산시스템 고도화로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저비용·고효율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노사파트너십을 통해 기업의 인건비 및 고용부담을 완화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발제 및 토론 자리에는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사회로 △청년유니온·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한국노총·경총 △중소기업연구원·현대경제연구원 등이 참여해 열띤 공방을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