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올해 초 서울시는 2018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1000개소 더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3년간 비용절감형 모델을 통해 296개소를 확충, 지난해 말 기준 934개로 늘린 국공립어린이집을 약 2000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국공립 비율이 현재 2배 수준인 28%까지 오르고, 정원은 6만5000여명에서 10만명으로 늘어난다. 연도별로는 올해 150개소, 2016년과 2017년 각각 300개소, 2018년 250개소를 확충한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이런 가운데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아동 학대 사건은 어린이집 입소를 앞둔 학부모들에게 커다란 걱정을 안긴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설·관리가 나은 국공립어린이집 선호현상이 심화하는 것.
이와 관련 본 기자는 최근 모 매체의 보도를 보고 고개를 갸웃 거렸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안을 발표한 서울시가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올 초 확충안을 발표하면서 대기자수가 포함된 보도자료를 받은 기억이 떠올라 당시 자료를 살펴봤다. 이 자료엔 2014년 9월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 현황이 정확히 표시돼 있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 매체에서 2014년 12월 기준 대기자 현황을 요구했으나, 지난해 연말기준은 아직 정리가 마무리되지 않아 자료를 공개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14년 9월 기준으로는 연령대별 대기자수, 지자체별 대기자수를 모두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물론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수 파악이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의 아동이 국공립어린이집을 필요로 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대기자수 파악만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안을 논하는 것은 무리라는 게 기자의 시각이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에서 파악하는 어린이집 대기자수는 중복 신청이 가능하고, 아이가 태어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대기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치구별로 실제 어린이집이 필요한 아동수와 대기자수가 상충되는 문제가 생긴다.
단순히 대기자수가 많은 자치구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는 것보다 어린이집이 필요한 아동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연령대별 분류와 시설부족 자치구를 산정해 꼭 필요한 지역에 확충하는 식으로 진행돼야 마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