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카드설계사들이 계좌추적, 과도한 영업비용 규제 등 금융당국 제재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고 나섰다.
전국신용카드설계사협회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당국의 과도한 카드설계사 규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8월 국회에서 대규모 정책토론회를 열어 카드설계사 규제에 대해 논의를 벌인 가운데 시정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제도개선을 요구한 것.
전광원 신용카드설계사협회장은 "협회가 만들어질 때만 해도 5만5000명의 설계사가 있었지만 지금은 겨우 설계사가 3만명을 넘는 수준"이라며 "금융당국과 카드사가 잘못을 카드설계사에게 돌리며 카드설계사는 과도한 규제로 몇 년 사이에 2만명가량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11년 말 5만101명에 달했던 카드설계사 수는 작년 말 3만3628명까지 감소했다. 그동안 카파라치 제도, 우수설계사 계좌 추적, 연회비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으로 설계사의 영업환경이 악화되자 인원이 대거 이탈한 것.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설계사 계좌추적에 대한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각 카드사를 감사하며 소속 설계사 중 민원이 제기되거나 카드발급 실적이 급격하게 늘어난 설계사 명단을 카드사로부터 받아 계좌를 추적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상 카드모집인은 카드 발급과 관련해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사은품을 제공할 수 없다. 평균연회비가 1만원으로 정해진 것을 감안하면 경품은 1000~3000원 범위인데 이를 넘어가는 연회비를 제공했을 경우 카드설계사는 영업코드가 해지될 수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카드 설계사는 "혼자 두 아들을 키우느라 14년간 카드설계사 일을 했다"며 "1년 내내 쉬지 않고 일한 덕분에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조건이 됐는데 갑자기 작년 영업성적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계좌추적을 해 영업정지를 내렸다"고 억울해했다.
이어 "우리는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금융감독원에서 죄인 취급을 하고 있다"며 "보험 등 다른 영업사원들에게는 관대하면서 왜 카드설계사들에게만 1000원의 영업비를 강요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여기 보태 안철현 변호사는 "금융당국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나 사전 통보, 당사자 동의 없이 해당 카드설계사와 그들의 가족 금융거래까지 광범위하게 추적해 이를 근거로 카드설계사들을 조사했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금감원의 일방적이고 광범위한 계좌추적은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것임은 물론 그로 인해 해당 카드설계사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계좌추적 외에도 과도한 여전법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재복 전국신용카드설계사협회 사무국장은 "길거리 범위 관련 규정은 고객의 동의를 받아 직접 방문해 영업하는 것 외에는 모두 불법영업으로 만들었다"며 "하지만 일반인들이 보더라도 도대체 어디까지가 길거리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은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는 영업의 자유 제한을 전면 없애자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위헌적 법률을 바로잡아 생계유지를 위해 직업전선에 뛰어든 카드설계사들의 최소 기본권을 보장하되 카드설계사들 또한 자체적으로 모집질서를 위한 제도개선과 교육시스템을 정비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첨언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의 설계사 계좌추적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지며 설계사들의 주장처럼 일방적으로 실적이 높은 설계사가 아닌 민원, 실적 등 다양한 의심이 갈 요소를 종합해 이뤄진다"고 응대했다.
여전법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현재도 1인당 3.5매의 카드를 지니고 있는데 추가 발급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경품 등을 보고 카드를 발급받는다면 그건 과연 누구를 위한 건가"라고 반문하며 "영업비를 줄이면 오히려 경품을 지급하며 무리하게 영업하는 설계사보다 생계형 설계사가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맞섰다.
